최근 울산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확정…기대감↑
광역단체 중 경기북부·충남만 고법 부재…"사법평등권 찾아야"
의정부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온라인 서명운동

경기 의정부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https://www.ui4u.go.kr/court)를 개설했다.

황범순 의정부 부시장과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등은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각종 행사 때 원외재판부 유치를 홍보하고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온라인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11월 중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대법원을 방문해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부터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의정부지법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다.

2003년 설치된 고양지원에 이어 2년 뒤면 남양주지원까지 갖추게 된다.

그러나 경기북부 인구와 사건 수를 비교하면 법원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

의정부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온라인 서명운동

사법연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담당 인구는 2018년 기준 340만명으로 전국 18개 지법 중 5위다.

부산지법과 광주지법보다 많다.

사건 수는 110만 건으로 수원, 서울중앙, 대구, 인천, 대전, 광주에 이어 7위다.

이들 지법에는 모두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다.

전국에서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시·도는 경기북부와 충남 등 두 곳뿐이다.

지난해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고 최근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됐다.

경기북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지만 서울고법 관할이다.

지난해 문을 연 수원고법은 경기남부를 담당한다.

이 때문에 의정부지법 합의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통상 재판이 한두 번에 끝나지 않는 만큼 당사자들은 매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황 부시장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의정부에 유치될 것"이라며 "우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법평등권을 찾을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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