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에 명문화 재추진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여 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이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논의 중인 2021회계연도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NDAA는 국방예산 사용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미 의회는 2019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여 명으로 명시했다가 2020회계연도 법안에선 2만85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의회 차원의 방침을 세운 것이다. 최근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등 행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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