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화 우선…과열 요인 단호하게 차단할 것"
[인터뷰] 박원순 "시민들이 3선 시켜줘…삶의 질 높여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 번째 임기의 반환점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민선 7기 전반기의 성과로 '복지 투자'와 '생활 민주주의 확대'를 꼽았다.

또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집중할 목표는 '불평등 해소'라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이뤄졌으며, 사전 서면 질의응답도 병행됐다.

-- 민선 7기 전반기의 성과를 꼽는다면.
▲ 민선 7기는 민선 5∼6기 시민들과 함께 만든 '사람특별시'의 토대 위에서 더 크고 거대한 변화와 혁신의 흐름을 만드는 진화의 시기이다.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서울이 도시기능과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S(서울)-방역'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시민들이 정부와 서울시를 신뢰하며 시민정신을 발휘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8년간 복지투자를 12조원까지 늘리며 취약계층 안전망을 촘촘히 했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경험 이후 매년 1천억원의 '착한 적자'를 내면서 공공의료에 대폭 투자했다.

또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 생활 민주주의를 확대한 혁신과 변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상호 시너지를 내면서 서울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위기에 강하게,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인터뷰] 박원순 "시민들이 3선 시켜줘…삶의 질 높여야"

-- 민선 7기 후반기에 꼭 하고 싶은 일은.
▲ 시민의 삶은 어느 하나도 사소하지 않다.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나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내 삶을 바꾸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3선을 시켜주셨지 않나.

내 직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집중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불평등 해소다.

--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 불로소득을 일괄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보나.

▲ 불로소득은 노동이 수반되지 않는, 기존의 부를 이용한 그런 소득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불평등 사회를 조장하는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는 계층이나 사람이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강남의 어느 아파트가 3년 만에 10억원이 올랐다.

나머지 집 없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10억원을 손해 본 것이다.

그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불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불로소득이)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

자산 격차를 낳고, 교육 격차를 낳고, 건강 격차가 생기고 사회적 이동 격차가 생긴다.

국민들이 이미 이런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모든 자본소득이나 자산소득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인가.

▲ 자본주의 사회가 완전히 그걸 죄로 여긴다거나 그럴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가져오는 불평등은 일정하게 제한하는 게 맞는 것이다.

그것을 공동의 이익으로 돌려내야 건강한 공동체가 생겨난다.

과거에 무조건적인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있었지만, 일정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는 수정적 자본주의로 발전해왔다.

지금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자본주의라든지, 고도로 강화된 수정적 자본주의가 대세다.

또 불평등은 위기 때 강화된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게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것이다.

[인터뷰] 박원순 "시민들이 3선 시켜줘…삶의 질 높여야"

-- 아파트 재건축과 서울 부동산시장에 관한 생각은.
▲ 시민들이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개발은 이뤄져야 한다.

다만 그 개발이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분명한 사실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더 강하고 지속적인 안정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 영향권으로 거론되던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동산 시장 과열 요인을 사전에 단호하게 차단하겠다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

-- 임기는 다 채울 계획인가.

▲ 지금까지 말한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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