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없어 개표 안해…일봉산 도시공원 아파트 개발사업 탄력 전망
시민대책위 "결과 겸허히 수용하겠다"
'도시공원일몰제' 천안서 첫 주민투표…투표율 10.3%로 미달(종합)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전국 첫 주민투표가 26일 충남 천안에서 진행됐으나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의 당초 계획대로 도시공원 내 아파트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봉산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아파트 개발) 추진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천안지역 6개 동에 마련된 39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충남선관위 주관 투표 마감 결과 전체 투표인 수 13만445명 가운데 10.3%인 1만3천426명이 투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투표는 효력이 없어 개표하지 않고 애초 시의 계획대로 아파트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민투표법(제24조 2항)에는 전체 투표수가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주민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정책을 펴야 하는데, 투표권자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 전체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미약하다는 취지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형상변경,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친 일봉산 개발사업자는 앞으로 실시 계획 인가 및 고시, 토지 보상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아파트 사업승인도 별도로 받게 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지난 4월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상돈 현 시장이 당선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박 시장은 당시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공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개발'이라고 주장하는 환경운동 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이런 공약을 내걸었다.

투표결과에 대해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 "주민투표에 참여한 모든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시는 주민투표 전·후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갈등을 치유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바라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원일몰제' 천안서 첫 주민투표…투표율 10.3%로 미달(종합)

일봉산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동남구 용곡동 462의 16일대 40만2천614㎡에 6천700억원을 투입, 부지의 29.3%(11만7천770㎡)에는 1천820가구 아파트를 신축하고, 70.7%(28만4천844㎡)에는 산책로와 생태학습원, 체력단련장 등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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