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시작 후 법안 발의 1004건
20대의 두 배…하루 평균 30건
박용진, 상법개정안 등 52건 최다
이익공유제·임대차 보호 3법
농어업 수당·국민연금 지급 보장
與의원들 '포퓰리즘 법안' 양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법안 발의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 20대 국회 같은 기간 대비 두 배를 넘는 건수다. 여당을 중심으로 ‘기업 옥죄기’ 규제 법안과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 복지 법안을 쏟아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규제법 ‘봇물’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발의된 법안 건수는 1004건이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같은 기간 발의된 법안 건수(451건)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21대 국회 들어 하루 평균 30건 이상 발의된 셈이다. 총 법안 중 의원 발의 법안이 99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총 300명인 국회의원 한 명당 평균 세 건 이상 발의한 건수다.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총 52건을 발의했다. 지난 16일 하루에만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폐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 법안을 중심으로 51건을 제출했다. 17일에는 경제계에서 반대하는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코스피 3000법’이란 이름으로 발의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조정식 의원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생협력을 명목으로 대기업이 얻은 이익을 협력업체에 나눠주는 제도다. 대형 유통업체를 겨냥한 규제 법안도 줄을 잇고 있다.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 등 대기업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내놨다. 중소유통업보호지역 등을 지정해 대형 유통업체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임대차 보호 3법’도 쏟아지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택 임대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다.
“기업 어려움·재정 상황 고려 안해”
복지 강화 법안도 줄을 잇고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농어업 종사자에게 매달 1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도 농업인들에게 매월 최소 10만원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현재까지 세 건 발의됐다.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제도 개편 없이 연금 지급만 보장하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들은 대부분 시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시민단체 등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주로 법안 발의 건수로 평가하다 보니 기업의 어려움이나 재정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각종 법안이 국회 회기마다 양산되고 있다”며 “단순히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국회 원(院) 구성을 위한 재협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간 양보 없는 갈등 속에 21대 국회는 출범 27일이 지나도록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원 구성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타협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이 비공개 회동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다시 넘기는 안부터 윤미향 사태, 대북 외교 관련 현안 국정조사 등을 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 통합당은 이 자리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2022년 대선 이후 구성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중재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늦게라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장에게 본회의 개회를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며 “3차 추경안 처리는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총선에 불복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박 의장은 그러나 주말인 27~28일 여야의 합의를 다시 요청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 접근은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주말 동안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의장은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29일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오는 29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더라도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3일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임시국회를 한 차례 더 열어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원구성 문제를 놓고 최종 담판을 모색한다.박 의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본회의 개최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논의한다.박 의장은 오전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각각 회동했다.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3차 추경 처리를 이유로 이날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마무리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장 면담 직전 기자들에게 "박 의장은 새로운 국회를 할지 말지에 대한 역사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도 김 원내대표에 이어 박 의장을 면담하고 본회의 불참 및 상임위원 명단 제출 불가 입장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지난 15일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군소 야당과 법제사법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통합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
여당 핵심 인사들이 6·25전쟁 종전선언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25일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하고 접경지역에 설치된 확성기를 철거한 지 하루 만에 상응 조치에 나선 셈이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북한에 굴종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평화보다 좋은 전쟁은 있을 수 없다”며 “한반도 종전선언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긴장과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수적”이라며 “종전선언이 세 차례 북·미 회담에서 추진됐지만 아쉽게 무산됐는데 대한민국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더 강화해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4·27 판문점선언 등의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소통과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급히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17건의 제재를 면제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남북적십자 회담 등 인도적 대화 교류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유엔 제재 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 제재 일부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하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추진하던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상반된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시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내용이 국회로 넘어오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추진이 아니라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며 선을 그어왔다.야당은 “북핵 폐기라는 최우선 국가안보 목표를 포기하고 북한에 굴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대통령은 북핵은 방치한 채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를 말한다”고 지적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