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감찰 권한 남용 일상화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석열 때리기'에 나선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당 의원들 모임에 가서 검찰총장 품평을 한 가벼움과 그 언어의 경박함이 정말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그 내용이 참으로 기가 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완장질도 빼놓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가 이른바 검은 유착이라는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을 해야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라며 "수사팀과 대검이 수사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이에 대해 수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보자는 건 정상적인 논의 과정이다. 오히려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감찰 권한을 남용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하는 일이 일상화돼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볍고 경박하고 완장질하는 장관이 있을 때 그 부처 직원들은 하루하루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새기면서 버티게 된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만연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 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서는 "청년들은 보안 검색업무의 정규직화와 근무여건 개선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청년들이 취업 관문을 뚫기 위해 노력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옛다 떡' 하고 주는 특혜에 분노하는 것이다. 특혜는 그 누구도 줄 권한이 없고 그 어떤 명분에 의해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