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임기분리' 추진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임기 분리 규정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확정한 뒤 다음주 전준위 전체 회의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다음 정기 전당대회'까지로 바꾸고, 당 대표 궐위로 임시 전대를 개최할 때 '최고위원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새로 담는 게 골자다. 당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 아래에서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건 유례가 없다.
당헌 개정이 이뤄질 경우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당대표가 재임 6개월여 만에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은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 같은 당헌 개정에 대해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내부 비판이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을 비롯해 다른 대권주자들도 전대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후보가 난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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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추가 무역보복 예고에…민주당 "소부장 시즌2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과의 무역 갈등 심화에 대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소부장산업 현안 점검회의’에서 “법원이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수십개의 추가 보복이 예상된다”며 “일본의 보복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도 소부장산업 육성이 필수”라며 “‘소부장 전략 시즌 2’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해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8일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자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추가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경제가 곧 안보’라는 인식으로 우리 기업인들과 정부, 국회가 합심해 소부장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우리 경제가 일본의 추가 보복으로 또다시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소부장산업 관련 주요 수급 관리 품목을 100개에서 338개로 늘리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도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글로벌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원스톱 기업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도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하는 품목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연계해 피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 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과 정부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부장 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제시한 소부장 지원 대책 역시 구체적인 방안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한 수준이어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더 키우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가뜩이나 국내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진 가운데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가 강화되면 실적 악화 등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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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볼턴 회고록-윤미향' 국정조사 조건으로 21대 국회 원구성 합의 제안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사건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록에 담긴 북한 관련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국정 조사를 조건으로 21대 국회 원구성을 정상화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4일 개인 SNS에 "윤미향 사태에 이어 볼턴 회고록 파문이 터졌다"며 "덮어서는 안되고, 덮을 수도 없는 핵폭탄급 사안들로 의혹이 눈덩이처럼 쌓였으니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윤미향 사태는 윤석열 검찰을 흔들어대니 검찰 수사에만 맡길 일 아니고, 볼턴 회고록 파문은 국회 아니면 진실을 밝혀낼 주체도 마땅치 않으니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회고록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의 유권자나 미국의 유권자가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시점에 이런 일들에 관해 진실을 적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볼턴 전 보좌관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오가는 중이다.박 의원은 "원구성도 못하고 표류 중인 21대 국회를 2대 국정조사로 풀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민주당은 18개 위원장 자리 다 뺏어가는 대신 2대 국정조사를 내놓으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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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임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미래통합당과의 원(院)구성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자 예결위원장을 일단 선출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통합당에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에 반발해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與, 본회의 개회 방침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만나 이번주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6월 임시국회 중 3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늦어도 26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민주당 몫의 5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추경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간청했다”며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여야가 좀 더 진지하게 협상하면 국민의 뜻에 합당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與, 임시 예결위원장 고심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임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카드도 고심하고 있다. 기존에 통합당에 제시한 대로 민주당과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각각 11석과 7석으로 나눈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야당과의 협상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예결위원장 선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원포인트라도 (예결위원장을) 임명해 이 문제(추경안)를 통과시킬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다만 예결위 외 다른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모두 독식하는 데는 거부감이 크다.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왔다가 야당으로부터 ‘의회 독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11 대 7에 관한 내용은 준수한다”며 “협상이 안 됐을 때의 안(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 역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고 하고 통합당에서는 의회 독재를 이야기한다”며 “그런 식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고 했다.野 “국정 파탄 책임은 독주 여당에”전국 사찰을 돌며 잠행하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만에 서울로 복귀한 뒤 ‘원내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국회로 돌아가겠다”며 “원내대표 복귀 여부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뜻을 물어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신을 찾아와 “이제 상임위원장은 내려놓자”고 말했다면서 “거대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통합당은 민주당과의 상임위원장 협상은 중단하되 상임위 정상 가동을 위한 상임위원 배정에는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대신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원내 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윤미향 사태’와 대북외교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각 의원이 의무를 다한다는 취지에서 상임위를 포함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하는 걸 보겠다”고 했다.통합당의 ‘상임위 투쟁’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에 수적으로 열세여서 상임위에서 목소리를 높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위원장 자리를 포기한 데 따른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통합당 관계자는 “실속 있는 위원장 자리도 뺏기고 상임위에서도 힘 못 쓰는 결과만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소현/고은이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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