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는 '긍정시그널' 분석청와대는 2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북한의 동향을 신중히 지켜보는 모습이었다.북한이 대남 확성기 10여개를 철거하는 등 긴장 국면이 다소 누그러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섣부르게 입장을 내기보다 우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청와대 내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큰 틀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청와대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비난 담화에 대해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력히 맞받아치기는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이 유지해 왔다.겉으로 드러나는 상황과 별개로 이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할 일을 묵묵히 하겠다는 것이 분위기다.특히 북한의 지금 움직임이 실질적인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 잠깐의 '숨 고르기'에 그칠지 속단하기 이르다는 점도 이런 신중론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풀이된다.다만 공식대응과 별개로 청와대 물밑에서는 북한의 움직임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감지된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악재만 계속되던 최근의 상황과 비교하면 나름대로 남북관계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분석이다.여당에서의 평가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측이 군사적 긴장 상황을 일단 관리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돌연 남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보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전매특허인 벼랑 끝 외교술에 우리나라가 또 당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를 진행했다며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하였다"고 보도했다.이에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발표했던 구체적인 군사 행동들이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남 전단 살포를 비롯해 금강산 관광 지역과 개성공단 내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 초소(GP) 복구,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 및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훈련 등을 예고한 바 있다.북한은 이틀 전인 22일에만 해도 1200만 장의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남한과 접경지역에 확성기 등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군이 최전방에 재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은 겨우 이틀 만에 도로 철거됐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로 북한이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대외적 메시지 전달 및 내부 결속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 △우리 측이 대북전단 문제에 입법 조치 등 적극 대처에 나선 점 △언제든 고강도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각인한 점 △김여정 부부장을 내세워 도발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정리하는 모양새를 통해 '통 큰 지도자'라는 후광 효과를 얻은 점 △그간 막혔던 대북지원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우선 대외적 메시지 전달 및 내부 결속 등의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국면에서 남한이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에 대한 입법화 조치에 나섰다는 점은 북한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든 고강도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미국 대선과 코로나19 등으로 사라졌던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김여정 부부장을 내세워 도발을 하고 자신이 정리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김 위원장은 통 큰 지도자라는 이미지까지 얻게 됐다. 꽉 막혔던 대북지원이 재개 될 가능성도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박지원 전 의원은 군사행동 보류에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북제재를 고집하는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일단 대북지원을 재개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군사행동을 보류한 것에 대해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남측의 대북 심리전 재개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과 최근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급속 전개되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응은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김여장 부부장을 내세워 도발한 후 김정은 위원장이 정리한 것은 미리 짜여진 각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보류한 만큼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와 여권은 북한의 군사 위협 속에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북한만 응한다면 당장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있는 만큼 북한이 당장 외부와 적극적 대화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적 행동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보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당장 적극적 제스처를 보이기보다는 향후 정세 및 남한과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자신들의 행동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그동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잠잠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등장했다. 김 위원장이 '결정적 순간'에 등장하면서 고조되던 남북 간 갈등도 잠시 가라앉는 모양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지난 23일 진행됐다"면서 "김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고 보도했다.이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 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북한 내 주민들의 결속이 어느정도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행보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남측의 부정적 여론도 직접 살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또 최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출간한 자서전에 미북협상 비화들이 담기면서 국제사회 여론을 살피기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볼턴 전 보좌관이 수면 아래에 있던 미북협상 비화를 공개하자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김 위원장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대남 전단 관련으로 악화된 우리 국민들의 반북 정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각종 공세를 통해 북한 내 주민결속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을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볼턴 전 보좌관의 자서전 공개 이후 여러 가지 미북협상의 이면 사항들이 공개되자 국제적 여론의 추이를 보려 하는 모습도 있다"라면서 "자칫 군사행동 감행 시 자신들에게 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또 김 제1부부장의 입지 강화와 함께 자신의 체제 공고화를 위한 작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유화 국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양 교수는 "군부의 모든 사항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당 중앙위의 권위 세우고 그동안 뒤로 빠져 있다가 미북 이슈가 부각되니까 자신이 등장한 것"이라며 "군사적 행동이 무력충돌로 이어지면 자신들에게도 이로울 것 없겠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되고 그러면 자신들도 피곤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다만 양 교수는 북한이 예비회의에서 쓴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아직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양 교수는 "북한의 행보는 보류지 완전 백지화가 아니다. 우리도 상황변화에 대한 주시가 계속 필요하다"라면서 "예비회의에서 심의, 연구, 결정 등 세 가지 표현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유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그는 또 "예비회의에서 심의, 연구는 다루었다 정도의 일반적 표현이고, 핵심은 보류 결정에 있다"라면서 "화상회의 배경은 심의 결정할 의제가 많지 않고, 1급 경계근무 발동 상황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현장에 집중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보류 결정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징후파악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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