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 필요…국회 설득해달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들이 심의·의결됐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이 심의 및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 반대에 막혀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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