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
"내달 한국판 뉴딜 정책 큰 그림 발표 예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허문찬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허문찬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일대의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도 더 강력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해 온 갭투자와 법인 투자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보완·구체화하는 것이었다"며 "크게 부동산 대책이라 할만한 것은 총 7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다"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보완 대책을 갖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투자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20%로 올렸다"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나 공급 면에서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자신이 정책실장을 맡은 지 일주일 만에 불거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에 충실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규제와 관련한 100개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노력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안정 대책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중 패권경쟁이 가져올 GVC(글로벌가치사슬) 재편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간의 소회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이 국민들을 만족시켜드린 건 아니고 세심하게 보완할 측면이 있지만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선방하면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한국형 뉴딜 사업 등을 위해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민생경제안정책이 코로나 국난 극복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조속한 경제회복 위해선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지금 정책실과 정부 부처는 2025년까지 진행할 정부의 한국형 뉴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예산 사업뿐 아니라 시장의 변화 유도하는 개혁안까지 포함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큰 그림을 마련해 7월 중 국민들께 발표 드릴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다음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제가 정책실장 임명된 지 딱 1년이 되갑니다. 솔직히 지난 1년 국민들에게 안녕함을 드리지 못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고, 돌이켜보면 아찔아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임명장 받은 지 1주일 만에 일본수출규제 사태가 터졌고 올해 들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지속됐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도 올해 본예산과 3차례 추경편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교육 개혁, 52시간 보완 대책, 부동산 대책 등 정책실 직원 전체가 긴장감으로 날밤 지새운 날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제가 정책실장이라는 중차대한 자리에 적합한지 반문하며 이 자리 있는 동안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일을 해야하나 고민하다보니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크게 나쁘지는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모든 정책이 모든 국민을 만족시켜 드린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보완해야 할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수출, 코로나 대응은 문 정부가 비교적 선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뭘까요?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자신에게 자문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사전에 완벽한 대책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 수출규제나 코로나 등 돌발적 충격에 완벽한 사전 대책을 갖추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 찬 국제 정치경제환경에서 오늘의 대책이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오늘의 결정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최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국민 목소리에 감수성 있게 귀를 기울이면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유연하게 보완하는 것만이 가장 유효한 정책적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각오를 다집니다. 신속한 결정과 유연한 보완, 지난 1년간 정책실장으로 저는 그렇게 일해왔고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그렇게 일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실 당면현안입니다. 3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5차례의 대통령주재 비상경제회의 거쳐 255조 규모의 긴급민생경제 안정대책이 발표됐고, 6월 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5.3조원의 3차 추경과 그 속에 반영된 5조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상의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게 정책실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적기의 유동성 공급과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토대로 정부의 민생경제안정 대책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일부 기업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또 강조합니다. 예컨대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등급의 기업 회사채․CP를 매입하는 기구나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은 정책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소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이 확충되어야만 지금까지 발표한 정부 대책들이 유효하게 가동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정책금융기관들의 출자금액이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114만 명에 대해서 3개월치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그리고 55만 개의 긴급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추경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이 순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차 추경에는 5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단기사업의 기획안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책실과 관계 정부 부처는 2025년까지 진행할 우리 정부의 큰 사업안인 한국판 뉴딜의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안까지 포함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해서 7월 중에는 국민들께 발표드릴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정책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정책실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오늘 제가 1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 자리에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뿐만 아니라 이호승 경제수석도 같이 1년이 되었습니다. 혹시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호승 수석을 보는 기회가 있으면 역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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