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국수호' 촛불집회를 개최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의 후원자 일부가 회계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예고했다.
'개국본 회비 반환촉구소송을 추진하는 촛불연대'(반소연)는 19일 회비 반환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며 "촛불시민들은 지난해 검찰개혁·공수처설치·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개국본에 월 1천원 회비를 적게는 1년 치부터 많게는 10년, 20년 치를 냈으나 이종원 개국본 대표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몇 명의 시민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납부했는지, 회비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 내역과 영수증을 포털사이트 카페에 공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가 '회계법인 자료가 있으니 개국본 사무실에서 열람하라'고만 했다고 덧붙였다.
반소연은 이 대표에게 촛불시민의 감사 즉각 수용, 후원금을 받고도 마지막 촛불집회를 미집행한 것에 대한 사과, 민주진영 분열행위 중단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도 함께 제시했다.
개국본 후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올 3월 이 단체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4억원가량의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사법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대표와 전 개국본 고문변호사였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감추고 후원자를 속였다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두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재 개국본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진행 중이며, 이 대표와 김 의원에 대한 고발 건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가족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사진)이 3차 공판을 앞두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공격했다. 김 전 수사관은 '감찰 무마' 의혹의 최초 폭로자다.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세 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그는 "현행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감찰 행위도 비강제적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며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 징계 및 수사의뢰 됐다. 이후 대검에서 해임됐고 기소까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조 전 장관은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태우씨 고발을 기회로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하반기 수사를 전격 확대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조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증인신문에서 김 전 수사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등의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이 자신에 대한 과도한 수사를 벌였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다만 이날 김 전 수사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달 3일로 연기했다.조 전 장관은 "펀드 보고서 위조 지시를 내린 적 있느냐",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셨느냐"는 등 기자들 질문에는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국면에서 탄생해 '조국 수호' 운동을 이어온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가 분열 사태를 맞았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국본 회비 반환촉구 소송을 추진하는 촛불연대(반소연)'는 지난 18일 개국본 후원금 반환 촉구를 준비하는 소송인단 모집에 돌입했다.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개국본이 후원금 보이스피싱 등을 겪고도 곧바로 알리지 않으면서 논란을 빚었고, 끝내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둘로 쪼개진 것이다. 개국본은 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수호 운동, 검찰 개혁 운동을 이어온 단체로 7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개국본은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문재인 정부는 꽃길만 걸으시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으로 현재는 '개혁국민운동본부'로 바꿔 활동 중이다. 올 1월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반소연은 개국본 대표를 맡은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 씨가 후원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인단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 씨에게 투명한 회계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 씨는 개국본 사무실에 와서 직접 열람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반소연은 개국본이 모집한 후원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 중이다. 개국본 포털사이트 카페에 회계 내역을 공개하라는 입장이다.이들은 이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감사 수용 △마지막 촛불집회 후원금 미집행에 대한 해명 등을 촉구 중이다. 이 씨는 지난 1월15일 마지막 촛불집회를 준비한다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후원금을 모았으나 촛불집회는 진행되지 않았다.개국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이스피싱 건이 자작극인지 의혹을 품는 이들이 흔드는 것"이라며 "금융피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가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고통이 심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빚 갚는 심경으로 시민단체로 발돋움 하고있는 개국본에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아 헌신하고 있다. 시민들께 갚을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개국본은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서초동 일대에서 조 전 장관 수호 집회를 15차례 주도하며 시민들 상대로 후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4억원 가량을 피해 보고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발 당하기도 했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이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개국본 후원금 정산 방송에 출연하기도 한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사실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논란에 대해 "저는 개국본 회계책임자나 집행부, 임원진도 아니며 회비 모금 및 집행에 관여한 일체의 사실이 없었다"고 해명했다.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에 나섰으며 이 씨는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에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되는지 설명을 요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은 사항을 알렸다.요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가 교사범인지 공범인지 설명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또는 조국이 코링크PE 관계자에게 해명자료 내용을 지시했고, 코링크 관계자들이 수정한 기재 내용을 주로 조국이 검토하고 승인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조국은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설명하라"고 검찰에 질의했다.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지난해 8월 21일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블라인드 펀드'란 운용보고서를 거짓으로 만들도록 했다는 혐의 때문이다.이 혐의는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에 따라 처벌하게 되는데, 만약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행위가 교사가 아니라 공동범행이라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타인의 형사사건이 아니라 자신들의 형사사건이 되기 때문. 재판부는 "교사범이면 처벌하지만, 공동정범이면 처벌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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