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운영비 지자체 부담 커 외면…국비 지원 확대가 관건
광주·전남권 어린이재활병원 공모 또 무산 우려

지난해 지자체 외면으로 무산됐던 광주 전남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모사업이 올해 재공모에 들어갔지만 정상 추진될지 미지수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20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 공모가 이달 15일부터 시작됐다.

어린이재활병원은 민간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아동 가족의 의료수요에 부응하려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정부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도 반영됐다.

2018년 첫 번째 공모에 대전시가 뽑혔고 이어 경남 창원도 선정됐으나 광주 전남권의 경우 신청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지난해 광주시는 북구 양산동에 시유지 9천222㎡를 사업부지로 마련했으나 기관 공모에 관심을 보였던 지역 의료기관이 적자 등을 이유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다.

전남도도 22개 시군 중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건립·운영비 부담 때문인데, 이 사업은 국비·지방비 부담이 5대5로 권역별 사업비는 국비 78억원을 포함해 156억원 규모이다.

하지만 실제 건립비가 대전권이나 경남권의 경우 300억여원에 달해 정부 지원 78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나머지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해 1차 공모 당시 5대 5인 도비 시군비 분담률을 2차 공모에서는 시군비 부담을 크게 줄였는데도 희망 지자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올해 공모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건립비와 운영비 부담을 걱정하는 지자체들이 어린이재활병원 사업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

광역지자체는 건립비의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운영비 지원 방안도 요구했지만 올해 공모에서도 관련 내용이 바뀌지 않은 채 공모가 진행 중이다.

올해 공모는 다음 달 20일까지인데 지난해처럼 공모에 나설 지자체는 없을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어하지만 재정 부담을 우려한다"며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필요성은 기초 지자체와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공모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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