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으로 일자리 질 나빠지고
소득 계층 간 양극화 되레 심화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의 쓴소리…"문재인 정부, 경제적으로 실패"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김 원장은 “문 정부가 포퓰리즘 성격의 단기적 정책으로 정치적으로는 성공을 거뒀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17일 서울 마포에서 열린 전직 보수 의원들의 모임인 ‘더 좋은 세상 포럼’에 강사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냈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다 문 정부를 떠났다.

김 원장은 소주성 등 통한 문 정부의 양극화 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 정부는 약자 보호와 양극화 완화를 정책의 큰 기조로 삼고 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일자리의 질은 나빠졌으며 소득 계층 간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는 보조금 성격의 이전지출과 기업이 소화하기 힘든 수준의 최저임금 상승,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단기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으로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며 “젊은 층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재정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문 정부의 재정지출은 성장 촉진과 양극화 완화의 두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재정지출 증가가 지속되면 내년 말 국민 소득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 수준이 될 것이란 게 여러 전문가들의 생각”이라며 “헤지펀드들은 채무비율 50%를 한국에서 떠나는 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한쪽은 노조에 막히고 한쪽은 규제에 막히니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며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분명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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