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장악한 여당 "가장 먼저 윤석열부터 부르겠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절차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특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오랫동안 나왔던 문제 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의 이런 발언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진정 사건 감찰을 대검 감찰3과가 아닌 인권감독관에게 넘긴 것과 검언 유착 의혹이 나온 채널A 사건 등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진정 사건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최 모 씨가 "검찰로부터 모해위증(상대를 모함하고 해칠 목적으로 위증하는 것)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낸 사건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넘기면서 감찰3과에서 조사할 것을 요청했지만 인권감독관이 진정 사건을 담당하는 게 결정됐다. 김 의원은 "대검 감찰부하고 인권감독관은 차이가 있다"며 "인권감독관은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모 씨가 모해위증 혐의가 있다고 진정한 본질은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검찰이 증인들을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으로) 이건 인권감독관이 조사하기보다는 대검 감찰부에서(맡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채널A 사건은 채널A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 검사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여권에서는 이를 '검언 유착' 사건으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MBC(보도)에서 보면 채널A 기자와 검찰의 모 검사장과 5번 이상 직접 통화했다, 통화기록이 확인됐다는 것 아니냐"며 "이건 본인 검사장 해명과도 완전히 배치되고 검찰의 입장하고 완전히 다른 데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번에 조사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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