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범위 확대·위기 지역 지방세 감면 추진·지자체 감염병 신속 대응법 발의 계획
원전지역 울주 서범수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주민에 전기료 감면 추진안 검토
노동자·서민 챙기고, 지자체 돕는 울산 국회의원 1호 법안들
경제 위기 속 노동자와 서민을 챙기고, 지자체와 지역구에는 힘을 실어주는 울산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6개 지역구 의원 중 가장 먼저 1호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다.

산업수도 울산, 노동자의 도시 북구 출신답게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힘겨운 노동자를 보살피는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환경이 출현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와 같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근로자 범위를 현 기준에 맞게 넓히겠다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다.

그는 향후 관련 업계와 종사자 의견을 취합해 세부 적용 기준안을 정하는 후속 입법을 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근로자를 위한 여러 혜택이 있지만, 정작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돼 있다"며 "이 개정안으로 근로자 범위를 현 기준에 맞게 넓히고, 추후 실제 현장 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서민 챙기고, 지자체 돕는 울산 국회의원 1호 법안들
미래통합당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이번 21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하면서 울산 통합당 의원 5명 중 가장 먼저 1호 법안을 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조선 도시 울산 동구를 비롯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민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50% 범위 안에서 감면하도록 해 생계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는 "울산 동구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기반산업인 조선업 침체로 지역 경제가 급속히 악화하고 지역주민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주민 세금 감면 등 지원책이 부족하다"며 "근로자 실질임금 상승과 주민 생계부담을 줄여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도 기초지자체장 출신답게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는 1호 법안을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각 지자체 간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손 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하도록 한다.

또 재난 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지자체가 필요한 신속 대처를 하도록 했다.

노동자·서민 챙기고, 지자체 돕는 울산 국회의원 1호 법안들
같은 당 초선인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3개 법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놓고 어떤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선거법 일부 개정안은 형사 절차상 추징을 선고받은 자는 이를 완납한 뒤 일정 기간 지나기 전에는 선출직 공무원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이다.

3개 법을 바꾸는 개정안은 형사상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그해 구속 기간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인데, 원자력·수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과 주민 가구의 전기료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서 의원 지역구이자 원전 지역인 울주군의 기업과 주민에게도 혜택이 가는 법안이 될 수 있다.

이밖에 통합당 3선 이채익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채비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야기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을 듣도록 하는 것이 법안 골자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등의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또 같은 법에서 노인 보행자 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6일 "21대 국회 초반부터 울산 의원들이 국민과 지역구를 위해 열심히 고민한 다양한 1호 법안을 발의하고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정책으로 임기 동안 시민의 삶을 잘 보살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