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20주년 맞아 "무거운 마음"
"한반도 평화 약속은 엄숙한 약속이자 확고한 원칙"

"北, 소통단절 긴장조성 등 과거대결시대 되돌려선 안돼"
김여정 언급 않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노력 잘 알아" 평가

전문가 "기존 원칙 재확인, 실효성 높지 않아"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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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하는 엄숙한 약속이고 어떤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전달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연일 강도높은 발언과 군사적 도발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첫 공식입장이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하는 대남 공세에 직접 대응을 삼가한 채 남북 관계 개선의 당위성에 역점을 뒀으나 '엄중한 시기' '격랑' 등 어느때보다 위기감을 반영한 표현들이 눈에 띄었다.

문 대통령은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되었다"며 최근의 남북상황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남북관계가 국내외적 정세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6·15 선언 이후 지난 20년간 남북관계가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가 또 다시 멈춰서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고 한걸음씩 나아가야한다"고 역설했다.

남과 북의 보다 주도적 역할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히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다"며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국제사회의 동의에 앞서 남북간의 교류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북한의 이같은 교류확대 제안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추동할 동력이 마땅치않은 게 우리 정부의 고민이다.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 연락차단을 넘어 폐기까지 언급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며 간접적으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최근의 북한의 연이은 도발성 발언을 두고는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며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당부했다.

최근의 남북관계를 '엄중한 시기'로 규정한 문 대통령은 "대화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남북관계는 언제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국회와 국민의 단합을 당부했다.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과거의 남북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른 부침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원론적인 내용으로 그간 한국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북한이 남북간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형호/강영연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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