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강화법안 다시 제출…"1주택자 추가 완화 없다"
야당은 종부세 완화법 잇따라 발의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부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세법개정안과 함께 제출한다.
정부는 12·16 대책에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의원 입법 형태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종부세법 개정은 원안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게 된다.
특히 1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원안대로 담길 예정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른바 '강남 3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에서 입법 방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선의의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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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을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보유세·거래세 인상 방안을 다시 꺼내들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며 “종부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12·16 주택안정화 방안 5개 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종부세를 개선해 주택 보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 위주로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사상 최저 금리와 역대 최대 규모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이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실물경제가 역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생에 직결되는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종부세법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인상 법안 등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당시 발의됐던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할 때 기존 보유기간에 더해 거주기간을 새로운 요건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액 기준을 신설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올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로 부동산 세제까지 강화되면 주택 보유자들의 타격이 커질 전망이다.반면 미래통합당은 서울 강남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율 인하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강남갑)은 최근 1가구 1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배현진 통합당 의원(송파을)은 종부세 납부 공시가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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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감사원, 신탁 활용 '종부세 회피' 급제동
부동산 신탁을 활용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움직임에 대해 감사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과세 대상자가 7100명가량 감소하고 세금은 1000억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파악돼서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1000억 덜 걷힌 종부세1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원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지난달 말 기재부에 통보했다. 신탁사에 부동산을 맡겨 명의를 분산하는 이들이 늘면서 종부세의 과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게 골자다.신탁을 활용해 종부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고액 자산가 등 다주택자들이 쓰는 절세 수단이다. 종부세가 인별과세 방식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0.6~3.2%의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이 가운데 한 채를 신탁사에 맡긴다면 개인 소유 1주택과 신탁 1주택으로 분리해서 과세된다. 세율도 0.5~2.7%를 적용받는다. 신탁한 주택의 종부세는 신탁사가 낸다. 위탁자인 개인은 수수료만 내면 된다. 주택수에 따른 세율 인상을 피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등 종부세의 가파른 누진구조를 완전히 피해가는 셈이다.신탁사들의 부동산 수탁고는 지난해 기준 258조8000억원으로 전년(251조2000억원) 대비 7조가량 증가했다. 2014년(152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두배 수준이다. 세무업계는 2014년 ‘지방세법’ 개정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신탁사에 맡기더라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위탁자(원소유주)로 봤지만 법 개정 이후 수탁자(신탁사)로 바뀌었다”며 “종부세는 지방세법을 준용해 과세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나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이 이번 감사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신탁을 이유로 감소한 종부세액은 2017~2019년 1037억원, 감소한 납세 대상자는 711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경우 자신이 소유한 토지 28필지 가운데 서울 강남 등 9개 필지를 여러 신탁사에 나눠 맡기면서 종부세를 7억8290만원 아꼈다. 신탁수수료 57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7억2560만원의 세금을 줄인 셈이다. A씨의 아들인 B씨 또한 같은 방법으로 4억9270만원의 종부세를 절감했다.◆“개선 방안 마련하라”감사원은 부동산 신탁을 활용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세율과 세부담상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될 예정인 만큼 세수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앞서 기재부와 행안부, 국세청은 지방세법 개정 직후인 2015년 신탁 부동산에 대한 합산과세 방안을 논의했다.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가 되도록 ‘종합부동산세법’을 따로 개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당시 3차례 회의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한 번도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협의를 재개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최근 ‘세법상 신탁제도 관련 개편방안’이란 관련 연구용역도 마쳤다. 국세청 또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세법을 관장하는 행안부는 다소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신탁법’의 법리를 고려하면 납세 의무를 위탁자로 환원해 종부세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과거 관계부처 협의 때도 행안부는 납세 의무자를 수탁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수술대에 오르는 부동산 신탁이 절세를 위한 만능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세무사)은 “수수료와 등기비용 등을 감안하면 신탁 부동산의 절세 효과는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며 “향후 세법개정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분산 효과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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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서 제외' 법안 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태 의원은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이나 납세 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태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비슷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진 못했다. 태 의원은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현행 시행령대로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담아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