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확보 민주, '개혁입법'의 길 활짝 열다

법조인 출신 다수 포진…최강욱·황운하는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여권의 '개혁입법' 노력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4선인 윤호중 의원을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반발, 제1야당 몫이라는 관행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놓지 않은 결과다.

무엇보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여권의 의지가 투영됐다.

윤호중 위원장도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의 질서가 사회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 안건처리 절차)을 통해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했고, 이제 후속 입법 과제를 남겨놓은 상태다.

해당 과제로는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즉 강력한 입법 추진력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176석의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지만, 게이트키퍼라는 법사위원장의 의사봉이 없으면 모든 게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쟁점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제1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에 걸려 처리가 지연되거나 발목 잡히는 일이 다반사였다.

86 운동권 출신인 윤호중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법사위에 민주당은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김남국 김용민 소병철 의원 등 법조계 출신 의원을 대거 배치했다.

당초 법사위를 희망한 민주당 황운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포함되지 못했다.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이 법사위에 갈 경우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