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내세워 연일 남측을 향해 전례 없는 보복 의지를 드러내며 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최고지도자를 비난한 전단내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그 속내는 대내외적으로 처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약한 고리'인 남쪽을 적으로 삼아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쌓여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난 2년간의 불만을 전단 살포를 계기로 폭발해 표출하는 양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를 쌓고 문 대통령에 기대어 미국과 핵협상에 나섰지만, 실패로 끝나면서 실망감과 배신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말만 믿고 '핵·경제병진' 대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선택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 결단까지 내렸지만, 모든 것이 수포가 된 데다 여전히 한미공조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불만인 셈이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사안들을 모조리 제로로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심지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무너질 것을 시사한 데서 잘 드러난다.
북한 매체들이 문 대통령이 평양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 발언을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환경이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사실도 북한의 격한 태도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코앞의 대선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북미 협상을 외면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대북제재 수위를 더욱 높이는 형국이다.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퍼져 25억 달러(한화 3조1천억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30여명의 북한인과 중국인을 무더기 기소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다.
더욱이 북한의 후원국이자 북한 경제의 버팀목인 중국은 내치가 다급한 형국이라 기대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겉으로는 북한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계기로 중국 편들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홍콩국가보안법과 코로나19 등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북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그동안 대북제재 장기화로 수출입 통로가 대부분 막혀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오다시피 했는데 코로나19로 이마저도 막히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다.
지난 4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로 국가계획을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례적으로 평양시민 생활 개선 문제를 별도 안건으로 다룬 사실은 역으로 심화하는 북한이 처한 경제난과 민생고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이 농사에 절실한 비료해결을 위해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순천인비료 공장 준공식을 가졌지만 인비료가 생산되는 모습은 여태 공개되지 않았다.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 평양종합병원 건설도 마찬가지다.
병원 건물은 완공할 수 있겠지만, 병원의 정상가동을 위해 필요한 의료장비를 채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대북제재의 장기화 속에서 코로나19까지 불거지면서 경제난과 민생은 1990년대 수많은 아사자를 낳은 '고난의 행군'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체제 고수를 위해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면서 주민들은 100년 전 항일빨치산의 정신을 강요받고 백두산 답사행군과 건설 현장 노력 동원도 강화되고 있다.
어려워진 민생은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민심이 악화하면서 최고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마련이어서 그만큼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체제를 유지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면 현재 난관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야만 하고, 한반도 분단 체제에서 남쪽이 제일 약한 고리일 수밖에 없어 문재인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대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지난 10일 회고록 '판문점의 협상가' 출간 기념회에서 "북한은 올해 노동당 창건 75주년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나마 질서 유지와 체제 안정에 힘쓰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문제가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보는 노동신문에 잇단 담화 게재…해외친북단체 지지성명도 소개북한은 1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측과 '확실한 결별'을 할 때라고 공언한 전날 담화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며 '연속적이고 철저한 보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북한은 이날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의 2면에 김 제1부부장이 전날 밤 발표한 담화 전문을 게재하며 대남 대결 여론몰이를 이어갔다.김 제1부부장은 전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며 "다음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또 노동신문은 이날 '인민의 징벌은 막지 못한다'는 제목의 정론을 실어 남측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연속적이고 철저한 보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신문은 "연속적이고도 철저한 보복이 실행되고 있다"면서 "인민의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비참한 광경을 통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이어 "우리는 오래전부터 참을성있게 지켜보았다"며 "이미 때는 늦었다.우리는 세상에 공표한 그대로 끝까지 철저하게 결행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호언했다노동신문은 '우리 식 계산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우리의 계산은 말로 하는 셈 세기가 아니다.우리의 계산법은 엄정하며 무자비하다"며 "일단 분노하면 모든 죄악의 대가를 깨끗이 받아내고 끝까지 징벌하는 것이 우리 식의 계산법"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노동신문은 재중조선인총연합회와 러시아협회, 기네조선친선 등 해외친북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고 주장, 국제 사회가 북한 입장을 지지한다는 여론전을 펴기도 했다./연합뉴스
"김정은에게 받은 권한 행사"…국정운영 2인자임을 부각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반도 평화의 메신저에서 냉각기의 주역으로 돌변하는 데는 불과 2년여밖에 걸리지 않았다.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시작으로 13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하는 담화를 내며 남북관계의 험로를 예고했다.그가 처음부터 남북관계 차단의 선봉에 선 것은 아니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그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했다.김일성 일가를 일컫는 이른바 '백두혈통'이 남한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오빠의 친서를 전달했고, 화기애애하게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예선 첫 경기를 관람했다.마지막 날에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한 비공식 환송만찬 자리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앞당겨 평양에서 반가운 분들을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며 덕담을 남겼다.2018년 4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지근거리에서 의전을 수행하며 행사의 분위기를 밝혔다.김 제1부부장이 본격적인 '배드 캅'(거친 경찰) 역할을 맡기 시작한 건 올해 초부터다.그는 지난 3월 3일 밤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제목의 담화를 발표, 청와대의 북한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유감 표명을 맹비난했다.담화에는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 '바보스럽다', '저능하다' 등 원색적인 표현이 담겼다.김정은 위원장의 혈육이자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제1부부장이 직접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낸 것은 북한 지도부의 격앙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지난 4일 담화에서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을 '쓰레기', '똥개' 등 거친 표현으로 난타하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남측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이로부터 아흐레 만인 13일 담화에선 본격적인 대남 군사행동까지 예고했다.그는 특히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 연관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언급, 자신이 명실상부한 '2인자'임을 드러냈다.일각에선 이런 일련의 담화가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 문 대통령과의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김여정이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담화에서 김여정을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라고 소개했다.이어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자신의 권한이 김 위원장과 당,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백두혈통인 김여정의 입을 통해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김여정은 안팎에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6·15공동선언으로 새 지평 기대에도 南 정권교체·北 도발 등으로 부침 거듭문재인 정부서도 '북핵 진전 없자 남북관계도 한계' 실감…반전 쉽지 않아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를 선언했던 6·15 남북정상선언이 채택 20년을 맞았다.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뒤 평양 순안공항을 떠나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포옹하고 "남과 북은 지금까지의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힐 때만 해도 남북 화해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 같았다.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후 남북관계는 나아가는 듯하다가도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오는, 마치 도돌이표에 갇힌 형국이 계속됐다.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2018년에만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졌지만, 6·15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둔 지금의 남북관계는 '6·15 이전으로의 회귀'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남북 연락 채널을 모두 끊고,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북한 선전매체가 정부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행사를 '철면피한 광대극'이라고 한 비난은 지금의 남북관계 현실을 대변해준다.지난 20년간 남북관계의 부침은 남한 정권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핵심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에 있다.남북은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등이 적시된 '6·15 정상선언' 채택 이후 각 분야에서 전례 없이 활발하게 교류했다.금강산관광이 본격화하고 개성공단이 조성되면서 남북이 더는 과거의 대립 관계로 돌아가지는 않으리라는 기대감이 퍼졌다.이런 분위기를 이어 2007년 10월에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10·4선언'이 도출됐다.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이 진행되는 등 위기도 있었지만, 남북관계에 급브레이크를 걸 정도는 아니었다.2007년 북핵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의 첫 단계 이행계획인 '2·13 합의'가 도출되는 등 성과를 거둔 것도 도움이 됐다.그러나 2008년 들어선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3천'으로 대변되는 '선(先) 핵 폐기' 원칙을 고수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자 북한이 금강산 부동산 동결·몰수 등으로 맞서는 등 남북관계는 빠르게 얼어붙어 갔다.북한이 이듬해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고,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이에 대응해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끊는 5·24 조치까지 시행되면서 경색 국면은 더욱 확고해졌다.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북한 붕괴론에 입각한 대북 압박정책과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미사일 도발이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었다.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016년 2월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문을 닫았다.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는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화해 손길에 북한이 이듬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호응하면서 급속도로 풀렸다.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단둘이 만나 대화하는 모습, 문 대통령이 그해 9월 평양 5·1 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 등은 달라진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마침내 냉전의 마지막 공간인 한반도에도 평화가 깃들 것이라는 흥분이 최고조에 달했다.하지만 거기까지였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라 미국이 제공할 상응 조치를 둘러싼 실무협상은 지지부진했고,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으로 '노딜'로 끝나자 협상은 동력을 잃었다.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없자 남북관계도 벽에 부닥쳤다.문재인 정부는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청사진을 그렸지만, 대북제재로 한 발짝도 떼기 쉽지 않았다.북핵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며 개별관광 등을 제안했지만, '남측이 미국 눈치만 본다'는 불만이 쌓여가던 북한은 결국 전단 문제를 명분으로 대남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대립의 2017년과 화해의 2018년, 교착의 2019년을 보낸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채택 20주년을 맞은 올해 다시 대립 구도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셈이다.정부는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전단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북한이 다시 마주 앉으려 할지는 불투명하다.북한은 이미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노동신문 등을 통해 '남북관계 총파산'을 언급하는 등 대남 공세를 사회적 어젠다로 세팅한 분위기여서 쉽게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2000년 정상회담으로 남북한의 정상이 반세기 만에 마주 앉았고, 또다시 20년이 흘렀음에도 남북한 분단체제는 허물어지지 않은 채 공고해만 가는 모양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