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10년간 2천만장 이상…정부 저지 12번

송영길 "이명박·박근혜 때 11번 저지…살포 금지 규정 없는 것 아냐"

탈북민 단체가 지난 10년 동안 북한으로 날려 보낸 전단이 최소 2천만장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대북 전단 살포 현황'을 보면, 탈북민 단체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94번에 걸쳐 총 1천923만9천장의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번은 얼마나 뿌렸는지 집계되지 않아, 실제는 이보다도 더 많은 전단이 북한으로 날려 보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가 수량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탈북민단체는 2008∼2009년에도 총 35번에 걸쳐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했다.

초기에 소규모였던 전단 수량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초 집계인 2010년 2월 16일 당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에 보낸 전단은 3만장 가량이었다.

이후 규모는 점차 늘어나 10만장을 훌쩍 넘었고, 2016년 2월 11일 '인민의소리'가 102만장을 날려 보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과 올해 들어서는 50만장으로 수량이 고정됐다.

탈북민 단체는 전단뿐 아니라 남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영상, 컵라면, 1달러 지폐 등도 함께 보내기도 했다.

영상의 경우 과거에는 DVD로 보냈지만, 최근에는 USB로 매체를 바꾼 점도 눈에 띈다.

가장 전단살포를 많이 한 단체는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었다.

10년간 총 65번 대북 전단을 날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통일부는 전날 이 단체를 포함한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던 건 아니다.

경찰은 2008∼2020년 북한의 대남위협이나 지역주민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12번의 살포 시도를 막았다.

송 의원은 "12건의 살포 금지 조치 중 11건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조치로,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이 없다는 통일부의 의지 부족은 시정돼야 한다"며 "단체 2곳에 대한 고발조치는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