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과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망(MD) 구축에 한국군이 합류하는 계획의 일환인지 관심이 쏠리지만,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국한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반기에 계획된 한미 연합 공군전투준비태세 훈련과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훈련 등은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 대해 정 장관은 더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와 합참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미사일 탐지 정보를 교환하고 탐지 및 요격수단을 통합해 대응하는 훈련을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을 가정해 발사 장소와 미사일 제원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훈련을 했다"면서 "이런 훈련은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훈련은 한국군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요격체계 작전통제소(TMD-cell)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국군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동시 가동 중이다.
특히 이번 훈련 과정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및 미군이 보유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요격수단을 통합해서 발사하는 방식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국군 패트리엇과 이지스 구축함 SM-2 대공미사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및 사드를 동시에 가동해 요격하는 통합 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종말 단계에서 수직 상승 및 하강(pull-up)하는 비행 방식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 단계까지 왔다"면서 "진화하는 북한 미사일을 격파할 수 있는 지상과 해상, 공중의 요격수단과 탐지 시스템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주한미군과 함께 유사시 이를 요격하는 일원화 시스템 구축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상호 작전통제소를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주한미군 작전통제소는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와도 연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 군의 미사일 통합 및 연동 훈련이 미일 공동의 MD망 구축에 합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의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통합 및 연동 훈련"이라고 말했다.
상비병력 2022년까지 8만명 감축…국방개혁 평가회의 개최 국방부는 작년 장군 31명을 줄였고, 2022년까지 매년 15명씩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전반기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에서 장군 정원 조정계획을 준수해 계획된 76명 가운데 작년 목표인 31명을 감축했으며 2022년까지 매년 15명을 줄일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상비병력은 3만9천명을 감축해 현재 57만9천명을 유지하고 있고, 2022년까지 7만9천명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2022년 이후 상비병력은 50만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을 비롯해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방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국방개혁2.0 추진 성과로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한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 개념을 정립했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군 주도의 미래 지휘구조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참과 미래연합사령부 편성 발전안 수립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어 "합동성에 기초하고 효율적인 전투능력 발휘를 위해 각 군은 계획대비 37% 부대개편을 완료했다"면서 "획기적으로 증액된 방위력개선비를 바탕으로 2019~2023 및 2020~2024 중기계획 기준 영역별 30~43% 수준의 전력화를 진행해 '능력 기반·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작전 및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 구조로 개편을 위해 현행 작전부대에 3천여명의 전투 병력을 보강했고, 간부 정원 구조를 항아리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며 "비전투 분야의 현역 군인들을 전투부대에서 활용하고자 민간인력을 1만2천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또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기존 5개소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9개소 추가해 구축 중이고, 올해는 가상현실(VR)을 적용한 영상모의사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동원훈련 보상비를 내년에는 8만1천500원으로 94%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국방개혁 현장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 추진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며 "2030년대 중반의 2차 인구절벽,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등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미래 군 구조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날 첫 확진자와 식사한 간부 등 확진…총 5명으로확진자 가족 근무 계룡대 육군인사사령부 전면통제…접촉자 대상 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국방부 직할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4명이 추가 확진됐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과천에 있는 안보지원사 본청에서 근무하는 간부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안보사 관련 확진자는 총 5명이 됐다. 국방부는 전날 A 소령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자 55명을 포함한 관련자 77명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한 결과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해당 부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최초 확진된 A 소령의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가 확진된 4명 중 3명은 A 소령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보사 확진자 중 한 명은 충남 계룡대 육군인사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가족으로, 지난 주말 가족끼리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계룡대 내 육군인사사령부 건물도 전면 통제,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안보사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10일 오전 10시 현재 군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총 58명(관리 중 17명, 완치 41명)이 됐다.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146명, 군 자체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천651명이다. /연합뉴스
"북, 군사합의 이행 요구에 반응 보이지 않고 우리 정부 비난""한미, 연합방위체제 규정 전략문서 초안 합의…전작권 전환 초석 마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2020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이 탈북자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간 통신선 차단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 이행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포병 화력 타격 능력 향상 등을 언급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전반기 동안 총 4회의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완벽히 탐지하고 대응했다"며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군사합의 이행 추진 동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수 전술훈련과 규모와 방법을 조정한 연합연습·훈련을 했다"며 "약 40회에 걸쳐 주변국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을 때는 국제법에 따라 대응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한미가 전략문서 초안에 합의하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도 평가했다. 정경두 장관은 "한미는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했다"며 "전반기 계획된 한미 연합공군전투준비태세 훈련과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 훈련 등은 정상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는 지난해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4월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규정하는 전략문서 공동초안에 상호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참과 연합사 주관으로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통해 한미 공동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올해 민간인 군부대 불법 침입과 태안 해안가 밀입국 사례를 거론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일부 군 기강 저해 행위 등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주기를 강조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