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한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전단 문제에 임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3월 무력충돌 우려 등으로 전단 살포를 중지시킨 바 있다.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다른 소리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울수록 남북이 역지사지 자세로 상대를 존중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어렵게 쌓은 신뢰를 허물고 긴장을 고조하는 감정적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자 통일부는 불과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률 정비 등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이 같은 행위가 남북합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2조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북한은 남북합의 이후에도 작년 13차례, 올해 5차례 미사일도발을 강행했다. 최근에는 GP총격까지 가한 바 있다. 북한은 GP총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해명조차 거부했다.

더 심각하게 남북합의를 위반해온 북한이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보수 야권에선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던 정부가 왜 대북전단만 막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여정의 대북삐라 노여움 한마디에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가 그 뜻을 받드느라 일사불란한 모습"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 우리 정부가 아니라 김여정의 지시를 따르는 북한 기관 같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오직 북한 비위를 맞춰서 대화와 교류협력하자는 대북정책은 잘못"이라며 "자존심 버리고 봐주고 기다리는 것도 정도가 있고 원칙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안보마저 뒤로 미룬 채 북한 비위를 맞추는 건 국가가 할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북한 항의에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굴욕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이유는 북한 땅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보의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긴장조성,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통일부가 말하는 전단 금지 이유들은 민망하고 서글픈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 총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 넘버투의 불호령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굴욕과 참담함이 앞선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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