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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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기본소득 도입을 경쟁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에서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본소득제는 재산이나 직업 등과 무관하게 매달 일정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한다. 일회성 지원금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가 숙제다. 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똑같은 금액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뿐 아니라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기본소득과 관련 논의가 쏟아지는 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일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공급수요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 확대로 이겨내는 경제정책"이라며 "복지정책이라는 착각 속에서 재원 부족, 세 부담 증가(증세), 기존복지 폐지, 노동 의욕 저하, 국민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통합당도 기본소득 관련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실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며 기본소득제 도입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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