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여야 막판 협상 주목

입력2020.06.08 05:00 수정2020.06.08 06:18

여야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의 법정 시한인 8일 원 구성을 놓고 막판 협의를 벌인다.

예정대로라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바뀌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어서 만찬까지 함께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 합의가 불발됐다.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판단될 경우 박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여야가 추가 논의를 다짐한만큼 막판 타결될 여지도 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여야 "법사위 양보 못해"…박범계·김기현 물망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전개되면서 상임위원장직을 둘러싼 당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박범계(더불어민주당) 김기현·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정무위원장으론 이학영(민주당) 유의동(통합당) 의원 등 유력 후보군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위원장직을 얻지 못하는 3선 의원들이 생길 수 있어 추후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잡아라”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법사위는 민주당에선 박범계 의원이, 통합당에선 김기현·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유력하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19·20대 국회 모두 법사위에서 활동했다. 역시 판사 출신인 4선 김기현 의원도 법사위를 1순위로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통합당 법사위 간사로 활동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법적 기한(6월 8일)까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만큼 여야 유력 후보들 사이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관심을 나타낸 자리다. 민주당 3선 중 최연장자인 이 의원은 19·20대 국회 내내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다. 통합당이 정무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유의동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무위 간사를 맡았다.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론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당직자 출신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다. 통합당에서는 기재위 간사였던 윤영석 의원의 이름이 나온다.알짜 상임위로 꼽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통합당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각 상임위의 예산안이 모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장으로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 이종배 통합당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18개 상임위 중 의원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많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장으로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윤 의원은 총선 당시 슬로건으로 ‘준비된 국토위원장’을 내걸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국토위원장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에서는 박덕흠 의원이 물망에 올라 있다.3선들 ‘눈치 싸움’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외교와 안보, 치안 등을 책임지는 상임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 외통위원장엔 민주당 5선인 송영길, 3선인 김경협 의원이 유력하다. 국방위원장으론 군 장성 출신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민주당보다 가능성은 작지만 통합당에선 한기호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행안위원장 후보군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윤재옥 통합당 의원이 꼽힌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후보군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과 박대출 통합당 의원이다. 교육위원장으로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통합당에선 하태경 의원이 관심을 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민주당 의원과 김태흠 통합당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엔 도종환 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통합당 의원이 언급되고 있고, 환노위원장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은 김상훈 통합당 의원이 유력하다.실제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3선 이상이 74명에 달하는 민주당의 경우 상당수 중진 의원이 4년간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맡지 못할 수도 있어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선이 많아져서 3선 중에도 21대 임기 안에 상임위원장을 못 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울고 웃는 의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2

민주 "단독 개원할 수도"…통합 "힘자랑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개원’ 카드를 꺼내들며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통합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라”고 맞섰다.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갈수록 심해지는 모양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연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내일(2일)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을 배제하고서라도 법적 개원일(6월 5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보통 국회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열리는 첫 임시회의가 국회 개원일이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으면 선출된다. 민주당(177석)은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민주당은 통합당이 국회의장 선출 문제를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 올려 전략적으로 개원을 늦추고 있다고 본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개원한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5일까지 원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국회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통해 국회의장을 선출할 경우 ‘반쪽짜리’ 국회의장이라는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 현재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민주당 일각에선 원구성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가져가 ‘책임 정치’를 하자는 강경론도 대두되고 있다. 의장단이 상임위 구성을 표결에 부치면 통합당 없이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 성과를 내고 책임질 건 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통합당은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의장단 선출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끝난 뒤 하는 게 관례”라며 “국가적 위기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원구성 진통은) 협상 과정 중 일어나는 일이지만 관행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거들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3

안철수 "민주, 상임위 18개? 유신·5공시절로 돌아가자는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신시대,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했다.안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전략적 차원의 발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권위주의적 발상이고 오만함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했다.안 대표는 "행정부 견제란 입법부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먼 생각일 뿐 아니라, 87년 민주화 체제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을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스스로 촛불정권과 개혁정권이라고 칭하며 권위주의 정권의 반민주적 독재 행태를 답습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했다.그는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개혁이고 역사의 진보라고 착각할 지도 모르지만, 세상에 착한 독재는 없다"고도 했다.여당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및 KAL기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미래의 새 먹거리와 질서를 개척하려면 국민 역량을 하나로 모아도 부족한 판에 자신들의 엄청난 현재 비리 의혹은 눈 감으면서 국론분열이 예상되는 과거만 파헤쳐 뭘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파와 진영의 헤게모니 강화와 다음 선거를 위한 정쟁을 준비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과거가 아닌 앞으로 가는 정치, 미래로 가는 정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