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앞다퉈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률안 발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10명 안팎의 의원이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립, 사회 계층별 단계적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달 내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는 여야 의원 가운데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다.
소 의원이 발의할 제정안은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선언적 의미를 담는다. 기본소득 정책을 전담하는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의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위원회는 기본소득제도 설계, 재원 마련 방식 등을 논의하게 된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 출마할 때부터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년·농어민·여성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기본소득제 도입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해진·성일종 의원도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당 내부적으로도 과거와 달리 기본소득제 도입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현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전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논의)테이블에 못 올릴 게 없다”고 말했다.
소수 정당 몫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등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인당 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제 입법화 과정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1인당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더라도 52조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이기 때문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국토보유세 도입이나 기본소득세 과세, 재정 조정 등을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장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생활비를 주는 것인데,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논의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민주 김해영, 이해찬 대표 제지에도 징계 비판김남국 "금태섭 표리부동" 비판에 진중권 "아름다운 간신" 직격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최고위 개의 전 이해찬 대표는 "금 전 의원 징계는 논란으로 확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언급 자제를 당부했으나, 김 최고위원이 "공개 발언을 하겠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박용진 의원도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박 의원은 채널 A에 출연해 "이 대표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한 강제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에서 징계는 "정치적 부관참시"라며 금 전 의원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공수처를 반대하며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행위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징계를 옹호했다.최민희 전 의원은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 토론 결과로 결정된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조응천 의원도 공수처 반대 의견을 여러 번 밝혔지만, 강제 당론에 따른 투표를 했다"고 지적했다.'조국 백서'로 불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와 페이스북에서 "당과 충돌하는 일이 잦으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선거에선 '조국 프레임'으로 안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 다른 말을 못 하게 틀어막은 금 전 의원이 경미한 징계보다 100배는 더 폭력적이고 민주적"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어제는 금태섭을 닮고 싶다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며 "정신줄 놓지 말고 존재에 어울리게 아름다운 '간신'이 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연합뉴스
여야 거대 양당의 대표가 3일 21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만났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상견례 자리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21대 국회 원구성 등 방안을 논의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직접 찾아 이 대표를 만났다. 김 위원장이 꺼낸 첫마디는 ‘경제’였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협조하는 길로 가야 한다”며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상황을 겪고 있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 재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돼야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김 위원장께서 이번 3차 추경이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 잘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내일(4일) 국회에 제출된다”며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빨리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두 대표는 난항을 겪고 있는 개원·원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게 국회 개원 문제인데, 이 대표가 7선의 가장 관록이 많으신 분이니만큼 과거 경험을 살펴 정상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과거의 경험을 살펴달라’는 말은 사실상 ‘국회 독자 개원’ ‘상임위원장 전석 독점’ 등 관례에 없던 요구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 입장 선회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자 이 대표는 “5일 개원하는 건 (법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지켜가면서 협의할 부분은 협의해야 한다”며 “소통만 충분히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임기가 곧 끝난다”며 “원내대표가 원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두 대표는 이후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은 다시 한번 추경의 필요성과 협력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사태가 정말로 심각한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경제·외교 관료들이 안일하게 보는 게 아니냐”며 “1차 추경을 봐도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 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주 52시간제 보완책 입법을 요청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손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둬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손 회장은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경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합의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구개발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연근로제의 확대가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관계가 선진화돼야 한다”며 “노사 분규 시 대체근로 금지, 쟁의행위 허용 등 기업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선진국에서는 사례를 볼 수 없는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위기에 처한 기업인의 고충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사는 이와 잇몸 관계”라며 “순망치한처럼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무사하기 어렵다. 노사가 미증유의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10분간 이뤄진 비공개 면담에서 손 회장과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손 회장은 비공개 면담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공정 경제’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을 예고한 상태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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