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인건비 선지급'으로 부담 덜어…방위비협상 영향 주시

미국, 예산 확보 어려움에 한국 제안 수용한 듯…정부 "미측 결정 환영"
인건비 확보로 협상 서두를 이유 사라져…미국은 여전히 양보 압박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제안한 인건비 선지급에 동의하면서 교착 상태인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서둘러 협상을 끝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사라진 만큼 오히려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2020년 말까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전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제안은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에 대비해 인건비만큼은 한국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선지급하고 나중에 전체 협상이 타결되면 상쇄하자는 것으로, 지난 2월 미국 측에 제시했다.

방위비는 주한미군 군사시설개선, 군수지원, 인건비 등에 사용되며, 인건비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천600여명의 급여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실제 4월 1일부터 4천명 정도에 대해 무급휴직을 단행했다.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대북 대비태세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한국 정부는 인건비 문제를 별도로 우선 해결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미국이 지금 와서 한국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무급휴직 장기화가 미국에도 부담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주한미군사령부는 자체 예산으로 한국인 근로자 절반의 인건비를 부담해왔는데 최근 어려움을 느껴 한국 측에 수용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내부 어려움 때문에 한국 제안을 뒤늦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 방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급휴직 문제가 해결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제안한 하나를 미국이 수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남은 쟁점들의 입장차가 잘 해결될 수 있는 동력이 되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급휴직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히려 방위비 협상의 교착 국면이 굳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다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만큼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성급히 응할 이유가 줄었다.

미국이 지금까지 인건비 선지급에 대해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시킬 것"이라며 반대한 것도 협상 장기화를 우려한 측면이 컸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한 게 큰 양보를 한 것처럼 포장하면서 한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우리 동맹국(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며 "미국은 SMA 협상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인건비 선지급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한 것과 별도로 방위비 협상에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증액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이 최대치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50% 인상된 1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인건비 선타결 관련 공식 합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지만, 미국이 먼저 발표한 바람에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당혹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