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환각서 합의하면 국회 비준 추진
외교부 "미국과 '한국인 노동자 임금' 교환각서 문안 협의중"

외교부는 2일 한국이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교환각서 체결을 위한 문안협의를 미국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에 대해 미국과 사실상 합의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가 제안한 교환각서 체결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각서의 문안 내용을 미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자 무급휴직을 피하기 위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은 당초 이 제안을 거절했고, 지난 4월1일부터 4천명가량의 한국인 노동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나 방위비협상이 장기화하고 무급휴직이 길어지는 데 대해 미국이 부담을 느껴 한국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과 교환각서에 합의하면 이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한국이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 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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