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보건의료산업 규제완화 추진 시사(종합)

1호 법안 '재난안전법' 추진…코로나 관련 금융지원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일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국난극복위 방역대책본부 국제협력TF·비상경제대책본부 세미나에서 "보건의료 산업이 가야 할 과제 중 일부는 해외 진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셀트리온과 씨젠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수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몇 가지 근본적 제약이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R&D 기반, 생산 기반, 해외시장 유통 기반이 모두 취약하다.

성장 가능성이나 해외 수요 급증에 비하면 우리의 기반은 너무 취약하기 짝이 없다"며 "이것을 단기간 내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숙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진단 시약의 경우 긴급승인제도란 예외적인 조치를 통해 수출길을 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할 것인가란 숙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필요성에서나 가능성에서나 한국판 뉴딜 사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이오헬스"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실은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관련해 금융지원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공무원과 공공·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금융지원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펼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선 면책해주는 조항을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