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지배구조 개선 통해 재벌개혁"…상법개정 드라이브

김태년 "경제민주화 속도내겠다"…추미애 "재벌개혁 필수"

여권이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축사에서 "경제민주화와 규제혁신이 양 날개로 동시에 가야 한다"며 "기업지배구조개선은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의 전횡, 부당 내부거래 등 불투명한 구시대의 기업지배 문화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장애 요소"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당사자들의 반대와 야당의 반대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른바 '문재인 뉴딜'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제민주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서면 축사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재벌개혁은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정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해왔다"며 "근본적 변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 대표로 있을 당시 당론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 법안은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당에 있을 때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통합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금 제1야당 대표이기도 한 김종인 대표의 발의안이기도 하다"라며 "이번에는 꼭 왜곡된 경제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종인 위원장도 토론회에 초청됐으나 참석하지는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다"라며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니라, 경영진의 판단에 의견을 주고 비판할 수 있을 때 기업이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 제출할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만들어 6월 초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