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등을 초청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진의 파악에 애쓰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가국 확대 발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연락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외교상 대화이므로 세부 내용에 관한 설명은 삼가고 싶지만 어쨌든 일본·미국 사이에는 평소에 긴밀한 대화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또 확대 대상국으로 거론된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이 일본과 가치관을 공유하느냐는 물음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반응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우호적인 논조를 보이는 산케이(産經)신문의 2일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갑작스러운 G7 확대 발언에 약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본 정부는 G7 확대 발언에 관해 미국 측의 진의를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가국 확대에 관해 사전에 실무 라인과 조율하지 않은 채 발언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G7의 정상회의의 정식 확대가 아닐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갑자기 구성원을 (4개국) 늘리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며 "우선 아웃리치로 한다는 것이 아니겠냐"고 반응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G7이 아닌 국가 정상이나 국제기구 수장 등이 의장국의 초대를 받아 참석하는 행사가 열리는 데 이를 '아웃리치' 회의라고 부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가국 확대 구상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G7에 관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뜻을 밝히며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전화 회담을 하고 G7 정상회의 참가국 확대 구상을 설명했다고 크렘린궁이 발표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G7 회의가 대면 정상회의로 개최된다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약 15분간 이뤄졌다.두 정상은 G7은 낡은 체제로 G11이나 G12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G7 체제의 전환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G11 외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구, 경제 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브라질을 G12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생각”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이번 통화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서 G7 회의 초청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성사됐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일본으로부터 수출규제 해제를 이끌어내려던 정부의 압박 전략이 무위로 돌아갔다. 일본에 수출규제 해제를 요청한 시한이 지났지만 일본 측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정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보복 조치가 거론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일본 측으로부터 수출규제 조치 원상복구와 관련해 뚜렷한 답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이 문제 삼았던 미비점들을 보완한 만큼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제외 결정을 완화하는 입장을 지난달 말까지 밝혀달라고 일본에 통보했다.강경론자 사이에서는 정부가 지소미아 효력 정지를 통해 일본에 압박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일 간 대화 물꼬를 트는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시적으로 연기했던 만큼 명분이 있다는 주장이다.그러나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외교전(戰)에 나섰다가는 한·미 동맹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은 무역갈등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에서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며 대(對)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핵심인 지소미아 종료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차선책으로 수출규제와 관련해 WTO 제소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더라도 수출규제 원상복구를 압박할 강력한 수단이 될지는 불투명하다.임락근/구은서 기자 rklim@hankyung.com
지난 4월부터 그리스 등 56개국 비자면제협정 잠정 정지외교부는 그리스 정부가 이번 달부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비자(사증)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과 그리스는 여전히 사증 면제 협정 잠정 정지 국가여서 그리스를 방문하길 원하는 국민은 출국 전 해당국의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4월 13일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를 비롯해 전 세계 56개국을 상대로 비자면제협정 잠정 정지를 시행 중이다.비자면제협정 정지는 국가 간 상호 효력에 따라 한국인의 상대국 입국 때뿐만 아니라 상대국 국민이 한국에 들어올 때도 비자가 필요하다.외교부 관계자는 "그리스의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자면제협정 정지 조치를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그리스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금지해온 관광객 입국을 6월15일부터 다시 허용키로 하면서 입국 가능 국가 29개국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인을 포함해 일반 외국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기는 그리스가 유럽 국가 중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AFP 통신에 따르면 대상 국가는 독일·오스트리아·핀란드·체코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16개국과 한국·일본·호주·중국·뉴질랜드·이스라엘을 포함한 비회원국 13개국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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