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 완화로 ‘원격의료 도입’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꼽았다. 반드시 막아야 할 규제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1순위로 지목했다.한국경제신문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27~31일 민간 싱크탱크인 FROM 100, 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한국규제학회 등 소속 교수, 연구원, 기업인 등 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한 결과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공통으로 지적했다.51.5% ‘원격의료 도입’ 꼽아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규제 완화 법안’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꼽은 응답이 각각 34명(51.5%)으로 가장 많았다. 원격의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당과 청와대가 도입에 전향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다만 당·정·청은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전화 진료 등 ‘비대면 진료’에 한해 격오지 등에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이다.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행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하고 국회에 후속 입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결국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꼽은 응답도 27명(40.9%)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지역·업종·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막는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도 넘지 못했다. 가업상속 규제 완화(상속·증여세법 개정안)는 23명(34.8%),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은 22명(33.3%), 차등의결권 도입(상법 개정안)은 20명(30.3%)으로 뒤를 이었다.“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안돼”21대 국회에서 통과돼서는 안 될 규제 법안으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1위로 꼽혔다. 20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해 정부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 개혁은 노조 영향력 확대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다중대표소송제 등이 포함된 상법 전부 개정안이 32명(48.5%),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각각 20명(30.3%)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좌초된 상법·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재추진해 이르면 6월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청와대가 집권 후반기 과제로 제시한 사안이다. 5월 본회의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는 올해 특수고용직, 내년 이후에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어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규제(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는 18명(27.35%), 대기업 기술유용 처벌 강화(대·중소기업상생법 개정안)는 15명(22.7%), 5인 미만 사업체 근로기준법 적용은 12명(18.2%)이 막아야 할 규제로 꼽았다.데이터 3법 “20대 국회 최고 규제 완화 법안”전문가들은 20대 국회를 통과한 규제법 가운데 최고의 규제 완화 법안으로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들었다. 66.7%인 44명이 지목했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데이터 3법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모든 산업 발전·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인터넷은행법은 36명(54.5%)이, 규제샌드박스 3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정보통신진흥특별법)은 33명(50.0%)이, 벤처투자촉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각각 13명(19.7%)이 지목했다.20대 국회 최악의 규제 법안으로는 가장 많은 47명(71.2%)이 ‘타다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들었다. 주 52시간제는 46명(69.7%)이 지목해 간발의 차이로 뒤를 이었다. 정부가 대기업에 사업 철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대·중소기업상생법은 28명(42.4%), 화평법은 24명(36.4%)이 꼽았다.임도원/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21대 국회를 개원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기존 민주당 ‘독식’에서 미래통합당과 협상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의 출발은 법이 정한 날짜에 문을 여는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6월 5일 개원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생각하면 개원 시기를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책임 국회를 선포하고 국난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원 이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K방역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보험 적용 대상 확대 △일하는 국회법 도입 등 4대 입법 과제를 6월 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21대 국회 개원 및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협상을 펼쳐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협상 진행 상황을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비롯해 29일 저녁 ‘소주회동’, 30일 조계사 봉축 법요식까지 3일 내내 21대 국회 원 구성을 논의했다.김 원내대표는 통합당과의 협상 진행과 관련, “충격을 받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국회 개원은 어렵지 않게 타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통합당이 개원과 원 구성 협상을 결부시켜 협상이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그동안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는 입장에서는 물러섰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야당과 협상하겠다”면서도 “과거 가까스로 과반 의석을 가져온 것과 현재 민주당이 177석을 가지게 된 것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못 박았다.국회의 원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개원과 달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야당과 협상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상임위원회 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31일 21대 국회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이 정한 날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면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야당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서는 "(법정시한인) 6월 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장을 뽑고 나면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배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원구성 합의 전 의장 선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법정시한 내 의장 선출과 원구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개원과 함께 곧바로 국난극복을 위한 책임국회를 선포해야 한다"면서 △3차 추경의 6월 내 통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방역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나름 본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는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책임 있는 기관에서 일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검찰이 수사 하고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을 아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