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신청 불가능한 수감자에 영치품·영치금 지급 '가닥' 1인 가구 군인에는 지역사랑상품권·현금 지급 조율 중
1인 가구의 단독세대주여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어려웠던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군인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단독세대주인 수용자들에게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군인 가운데 단독 세대주이면서 장기간 휴가를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발행 후 5년간 사용 가능한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독세대주인) 수용자에게는 영치품 또는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게끔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군인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급 방법도 국방부와 논의 중"이라며 "이번 주 TF 회의에서 지급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국민에게 주는 것이므로 전체 지급 대상 2천171만가구와 총예산 14조2천448억원에는 군인은 물론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 등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이들은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생활하기 때문에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이나 선불카드 등 다수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하기가 어렵다.
사용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2인 이상 가구의 세대주인 경우 다른 세대원이 위임장을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수령해 사용할 수 있지만 1인 가구의 단독세대주라면 이 같은 방식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리 신청이 어려운 단독세대주 수용자와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급방식을 검토해왔다.
수용자의 경우 초기에 현금 지급도 거론됐으나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수용자도 국민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 만큼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군인 중 장기간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거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근무 등으로 나오기 어려운 1인 세대주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사보다 월급이 많은 직원. 사기업에선 종종 볼 수 있지만 공무원 사회에선 찾기 힘들다.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 같은 흐름에 변화가 생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위 공무원들이 급여를 반납하면서다.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월급의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실장과 수석급 이상 간부,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장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해당한다. 총리실은 당초 30% 급여 반납 대상을 ‘1급 이상’으로 할 생각이었지만 청와대에서 1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하다며 차관급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의 월급이 역전된 건 이때부터다. 비서관의 월급은 세후 800만원대 중후반으로 알려졌다. 그간 차관급인 수석은 900만원대 중반의 급여를 받았지만 4개월간 매달 300만원 가까이 반납하면서 월급이 700만원 정도로 줄었다. 재난지원금 역시 모두 기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석들 사이에선 “우리는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도 못 사 먹는다”는 농담도 나온다.문 대통령이 4개월치 월급의 30%인 2308만원을 반납하는 등 차관급 이상 공무원 140여 명의 기부액은 총 18억원에 달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부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고용보험망 밖에 있는 특별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회에서도 월급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세비 50%를 반납하기로 하면서 4급 보좌관보다 월급이 적어진 것이다. 국회의원의 연간 세비 총액은 1인당 1억5188만원(세전)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1265만원 정도다. 보좌관은 연간 세전 8000만원대 급여를 받는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노숙인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노숙인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청원을 통해 "모든 시민의 권리인 재난지원금 수령권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숙인들에게도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썼다.이 청원인은 구체적으로 실거주지 중심의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노숙인들의 신청 장벽을 없애줄 것과 노숙인을 별도 가구로 인정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해 줄 것을 제안했다.청원인은 정부가 제공하는 '찾아가는 신청'이 거동이 불편한 독거·고령 노인이나 장애인 등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를 노숙인에게도 확대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의 세대주가 재난지원금을 신청·지급 받는 것을 두고 주민등록상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장시간 가족과 연락이 끊긴 노숙인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며 노숙인을 별도 가구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현금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원인은 "노숙인들의 가장 큰 욕구는 '주거 문제의 해결'"이라며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노숙인들에게도 현금지급을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많은 노숙인들은 금융채무연체로 통장과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 지급하거나, 공무원 입회 하에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했다.빈곤사회연대·홈리스행동 등 4개 노숙인 인권 단체들은 지난 9∼10일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원 대상자가 아닌 노숙인 102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77.5%가 지방자치단체 재난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주소지가 현 거주지에서 멀어서'(27%), '신청 방법을 몰라서'(26%), '거주불명등록자라서'(23%) 등이 있었다. 응답자 50%는 가장 필요한 지출 항목으로 주거비를 꼽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단 중 하나인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이들은 전체의 24.5%에 불과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편의점에서도 생삼겹살을 살 수 있게 됐다. CU는 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국내 축산 도매 온라인몰 '금천미트'와 손잡고 신선육 브랜드 '상상정육' 일부 상품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CU가 출시하는 상품은 한돈 삼겹살, 목살, 살치살, 부채살 등 4종으로 중량은 모두 200g이다. 해당 상품은 서울, 경기 및 수도권 지역의 200여개 점포에서 먼저 선보인 후 고객 반응과 점포 입지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CU는 금천미트의 신선육 전용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바로 점포로 배송되는 직납 방식을 도입했다. 점포엔 신선육 전용 미니 냉장고를 특별 제작했다. 이처럼 CU가 신선육 판매에 나선 이유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편의점 장보기가 늘면서 신선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된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CU의 축산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1%나 증가했다. 주로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품목이었던 과일·채소와 쌀, 현미 등 양곡류 매출도 각각 20.7%, 88.7%나 늘었다. 이나라 BGF리테일 신선식품팀 MD는 "실제 3개월간의 테스트 운영을 진행한 결과, 신선육 매출이 냉동육보다 약 2.5배 높았을 만큼 신선육에 대한 고객 니즈가 뚜렷했다"며 "CU에서 간단한 장보기가 가능하도록 관련 상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