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뿌리없는 정치 결말이 다 그렇다"…21대 국회 일성
"내공·뿌리 없는 정치 기술로는 국민 못 속여"
홍 전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려하게 조명 받고 정계로 들어와 공천권 쥐고 절대 권력을 누렸지만 총선 결과 국민들의 손에 한방에 훅 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면서 황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그 앞에서 곡학아세(曲學阿世) 하던 일부 언론인들과 유투브들 호가호위(狐假虎威) 하던 정치인들 모두 어디로 가갔느냐"면서 "뿌리 없는 정치의 결말이 다 그렇다"고 말했다.
또 "내공 없고 뿌리 없는 정치 기술로 일부 사람들을 현혹 할수는 있으나 종국적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눈앞에 보이는 권력보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국민들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았을 대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황 전 대표를 사례로 풀어 말했지만 김 위원장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앞서 홍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을 향해 "좌파 2중대 흉내내기를 개혁으로 포장해선 좌파 정당의 위성정당이 될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이제 제 21대 국회가 새롭게 열린다"면서 "헌법 제46조 제2항 대로 좌우를 떠나, 당파 이익을 떠나 국익 우선주의를 실천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21대 국회를 맞는 포부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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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윤미향, 2014년 이전에도 개인계좌로 모금"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29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014년 이전에도 후원금 모금에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TF는 입장문을 통해 "윤 당선인이 아파트 경매자금 출처를 설명하면서 개인 계좌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TF는 윤 당선인이 2012년 3월 콩고 내전 피해 여성들을 위해 나비기금을 조성했을 때 개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다 1년여 뒤에 이를 정대협 계좌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또 윤 당선인이 2013년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신문에 '오사카조선고급학생들이 그린 엽서'를 팔 때도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고 말했다.TF는 윤 당선자가 4500만원을 주고 1995년 명진빌라를 구매한 것과 관련, "급여 저축 등을 통해서 빌라를 구입했다고 하지만 당시 급여와 저축액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설령 급여를 다 합쳐도 4500만원은 만들기 힘들다"고 말했다.이밖에 TF는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정부 보조금 공시 누락 의혹, 개인계좌 기부금 모금 횡령 의혹, 기부금의 목적 외 사용 의혹, 남편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에 홍보비 등 몰아준 의혹, 아버지를 쉼터 관리인으로 특혜 채용한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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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일선 정부 부처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심사숙고 없이 규제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쏟아질 전망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5월 둘째주(11~15일)와 셋째주(18~22일) 규제 예비심사에 상정된 36개 규제 중 35개를 ‘비중요 규제’로 분류해 통과시켰다. 비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규제개혁위 본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거나 국회로 넘어간다.예를 들어 항공업체들은 새로 생긴 ‘항공안전투자의 공시 기준’에 따라 향후 1년간의 안전투자 계획과 실적을 공시해야 한다.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를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또 12일 국무회의에서 “선도형 경제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하지만 규제개혁위는 문 대통령 발언이 나온 이후 2주 만에 36개 규제 사항 중 35개를 심도 있는 토론도 없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과거 정부에선 대통령의 규제 개혁 지시가 나오면 각 부처가 각종 개혁 대상을 선정했으나 이번 정부에선 그런 움직임을 찾아보기 힘들다.21대 국회도 규제법안을 줄줄이 신설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언론에 밝힌 당선자들의 1호 법안을 분석한 결과 미정인 41명을 제외한 259명 중 130명이 경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및 특별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규제 강화 법안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규제 완화 법안은 18건에 그쳤다.'규제개혁' 못 따라가는 규제개혁委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에도 여전히 규제가 넘쳐나는 원인 중 하나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눈치만 보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꼽힌다. 규개위가 사회적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규제 도입을 번번이 ‘무사 통과’시키고 있어서다.규개위가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게 대표적 사례다. 이 개정안엔 전입 날짜와 상관없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또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입법 예고 후 “기존에 전입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반발이 일었지만, 규개위는 국토부에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주문했다.1월에는 경영계가 강력히 반대하던 ‘5%룰 완화 법안’(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요한 규제가 아니다”며 본심사로 넘기지도 않고 통과시켰다. 상장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기관투자가 등은 추가로 지분을 늘릴 때 5일 안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해 사실상 ‘경영개입’을 하더라도 사전에 공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면 보고 의무를 ‘한 달 내 약식보고’로 대폭 완화해줬다.규개위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해 22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조직 위상으로는 쏟아지는 규제를 제대로 심사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규개위를 국회로 이관하거나 규제개혁처 등 장관급 기구로 높이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강진규/성상훈/성수영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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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대학등록금 문제 등 실용적인 지원책을 제안해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한다는 구상이다. 당 내부에서 ‘코로나 패키지법’의 상당수가 이미 민주당이 언급한 적이 있는 내용이라 통합당만의 ‘색’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보수진영 내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민생 카드’ 던졌지만…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당선자 총회에서 “코로나19 이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법안을 모아 1호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의료기관 손실 보전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학비 지원 △취약계층 식사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자녀 휴교로 인한 직장인 유급휴가 지원책도 법안에 담긴다.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패키지법 내용을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했다.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면서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새로운 게 없고 여당이 운을 띄웠던 것을 묶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재정을 풀어 코로나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정부 논리인데 차별화 지점이 없다”고 발언했다. 규제완화와 경기활성화법 등 통합당의 색을 반영한 법안을 1호로 내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내용을 미리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고 ‘통보’ 식으로 알린 것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보수式 복지담론 나올까통합당이 코로나 패키지법을 1호로 추진한 배경엔 민생정당, 실용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새롭게 출범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중도·개혁 노선으로의 정책 전환을 밝히면서 청년 기본소득 등 복지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통합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실업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민주화’를 태동시킨 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의 파고를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3040 조직위원장 모임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복지포퓰리즘 공격에 머무는 수준을 뛰어넘어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보수의 복지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보수만의 경제·노동·복지정책 리모델링에 나서자”고 했다.“좌파 2중대 흉내” 비판도일각에선 통합당이 급하게 정책 전환을 추진하다가 그동안 시장경제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대표는 “압축 성장기에 있었던 보수 진영의 과(過)만 들춰내는 게 역사가 아니다. 공(功)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좌파 2중대 흉내내기를 개혁으로 포장해서는 좌파 정당의 위성정당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당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제 추진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도 제기됐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이날 유의동·오신환 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기본소득, 대안인가 재앙인가’ 토론회에서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위너는 30~50대가 되고, 저소득층의 혜택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생애주기별, 고용 형태별로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복지제도를 운용할 것인지, (보수 진영이) 예산 확대에 반대하니 기존 복지 중에 어떤 것을 축소하고 어떤 것을 기본소득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