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윤 당선인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며 "다만 시간과 장소는 숙고해서 정한 뒤 당에 알려오기로 했다"고 전했다.윤 당선인은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만큼 기자회견 장소로 국회가 적절한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1대 국회 개원 바로 전날 기자회견을 한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털고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당의 한 핵심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거취 관련 문제라면 당과 당연히 상의를 해야되는 것"이라며 "본인 해명과 소명 위주로 할 것 같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국민 여론이 악화하는데도 침묵을 이어왔다.그는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지난 27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도 불참하는 등 잠행을 거듭했다.그간 윤 당선인은 남인순 최고위원 등 가까운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며 당 지도부에 자신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그의 기자회견 결정을 두고 조속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당내 분위기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을 향해 "본인의 책임 있는 소명이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시연회를 열고 보수 진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부정선거 의혹을 앞장서 제기해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연회를 지켜봤다"면서 "시연회는 요식행위일 뿐이고 제3자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선관위는 28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투·개표 과정을 공개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투·개표 과정을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선관위는 현장에서 서버를 포함한 선관위 통신망의 보안체계와 투표지 분류기 등 선거 장비의 작동원리에 관해 설명했다.이어 지역구 후보 4명, 비례대표 35개 정당, 선거인 수 4000명, 투표수 1000명을 가정해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을 했다.민경욱 의원이 "개표상황표에 표기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투표지분류기가 메인 서버와 무선통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 검증하기도 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수 등 이미 정해져 있는 수치는 통신장치를 통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선거 전에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한다. 나머지는 통신장치 연결 없이 현장에서 직접 입력한다"며 해당 과정을 시연했다.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노트북)에 통신장치가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납품되는 노트북에는 통신장치가 없다"며 투표지분류기와 심사계수기, 노트북을 현장에서 해체해 공개했다.투표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선관위는 QR코드에 담겨있는 정보들을 공개했다.또 선관위 측은 투표함 특수 봉인지를 임의로 뜯으면 특수 표식이 나타난다며 이를 시연하기도 했다.김판석 선관위 선거국장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선관위 직원 외에 국가·지방공무원, 교직원 등 30만여명이 관리에 참여했다"며 "단언컨대 이런 환경에서 선거부정이 발생하려면 관계된 모든 사람이 가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는데도 투개표 사무원의 단편적 실수 등만 부각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거나, 바쁜 틈을 이용해 용지를 탈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가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어 해킹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혹만 제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해 달라. 먼저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확인해드리겠다. 기술적으로 장비에 연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의혹제기만 하지 않고 실제로 해킹해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하지만 보수단체들은 이날 선관위 청사에 몰려와 "시연회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경욱 의원도 시연회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고 수일 후에 검증해보겠다는 것"이라며 "투표지분류기 등을 제3자에 맡겨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14년 동안 동결된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늘리기로 했다. 의사 수 확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향후 발생할 감염병 사태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 중”이라며 “현행 의대 정원을 우선 늘리되 공공의대 등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신입생 증원 인원은 단기적으로는 각 대학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대비 500명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가능하다”며 “의대들도 대체로 정원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당정의 계획대로라면 현행 고2 학생이 내년에 치르는 대학입시부터 적용받게 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매입학연도의 1년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있다.의대 정원 확대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의 하나로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대 정원은 1994년 3253명에서 2000년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료파업 사태를 계기로 줄어들어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 있다."지방대 의대 정원 우선 늘려 공공성 높일 것"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의사 인력 부족이 중장기적으로 심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민주당에 제출한 ‘공공의료 인력 부족 사태 관련’ 보고서에서 의사 인력 수급 차이(공급-수요)가 올해 -1837명에서 2030년에는 -764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2030년 의사 인력이 2405~7727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의 활동 의사 수는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3.4명이 평균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당정은 공공의료가 취약한 지방대 의대 정원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늘어난 의대 정원을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기초의학과 등 공공성이 높은 전공에 우선 배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근무토록 하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의대 정원 확대는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28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신속하게 협회 내의 의견을 집약하고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반대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원, 보건소 등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전체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해당 영역으로 의사들을 유인할 정책적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의대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의학교육의 질은 어떻게 확보하고, 전공의 교육 수련의 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반문했다.다만 병원업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6일 취임하면서 “코로나19 사태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의사 인력 증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엇갈린 입장을 감안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와 의료계,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의사 인력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평가와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논의와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