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의 '재난', 사회적 안전망 반드시 필요"
"취약층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재정 역할 필요성'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 상황에 맞서 정부의 재정 역량을 동원할 것임을 밝혔다"고 운을 뗐다.

조 대변인은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3차 추경안을 주문한 것으로 정의당은 이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 마저 어려운 상황 앞에 정부의 재정 역량은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전, 일상에서의 '재난'을 마주했던 이들의 삶에 사회적 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기재부 등 일각에서 머뭇거렸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가 지급한 전 국민 재난소득이 침체된 경기 부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지원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3차 추경을 시작으로 과감한 재정 대책과 함께 취약층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재원 투입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때인 만큼 증세 등 재정 마련에 대한 논의도 준비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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