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등서 보수의견 낸 조희대 전 대법관에도 훈장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총선을 치러낸 경험을 매뉴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승택·정은숙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도 우리 선관위의 세계 최고 선거관리 역량에 놀라움을 표시했다"며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올해 성공의 경험을 매뉴얼화해달라"며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편·전자 방식 등 재외국민투표 방식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는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로 재외국민투표 등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개선책 마련을 요청한 것이라고 윤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조 전 대법관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퇴임식을 열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 전 대법관이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펼쳐 국민과의 소통에 힘쓴 것에 감사를 전했다고 윤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인 견해를 낸 바 있다.

일례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내 주류 의견은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된다는 것이었지만, 조 전 대법관 등은 뇌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도 대법관 다수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조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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