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실무협의기구 가동해 의제 구체화…"위기극복 공동모색 공감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첫발을 뗐다.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주체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이후 22년 만이다.

정 총리는 서울 총리공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일자리와 일터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노사정 대표자들을 향해 "심각한 일자리 상황 앞에서 지체하거나 주저할 수 없다"며 조속한 합의점 모색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과거 1998년과 2009년 한 달 정도 집중 논의해 합의를 도출한 경험이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뜻을 모은다는 목표 아래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역설했다.

회의에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표자로 참석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배석했다.

노사 양측은 회의에서 위기 대응 방향에 대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해고 금지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면서 "이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현 시기의 사회적 책무이자 기초적인 정책 지표로, 교섭 공간에서의 주고받기식 성격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회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기업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라며 "노사도 임금과 고용 간 대타협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시작해 예정 시간을 45분 넘긴 3시 45분께 종료됐다.

노사정 대표들은 비상 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공동 모색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회의 직후 전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고용 문제를 우선 논의하되 고용 유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 방안을 핵심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사회 안전망 확충 방안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도 포함된다.

노사정 주체들은 이번 주 중으로 실무협의 기구를 구성해 의제 조율에 들어가기로 했다.

실무협의 기구는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주재하고 노동계·경영계 정책 담당자와 국무조정실·기재부·노동부 국장급이 참석한다.

실무협의 기구의 의제 조율 과정에서 노사 양측은 요구 사항을 내놓고 정부는 관련 지원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노동계는 현재 해고 중단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촉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지원 확대와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노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일자리를 지킨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그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간 이견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노사정 주체들은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합의를 내놔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협의에서 해소되지 않는 쟁점은 부대표급이나 대표급 논의 테이블에서 조율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각 주체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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