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해 “배상 조항을 빼고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미래통합당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군사정권 시절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 진상을 조사하는 과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막판에 여야 간 쟁점이 된 부분은 개정안 36조다.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피해에 대한 배상 방안 등을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피해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정도로만 돼 있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통합당은 최근 협의에서 “배·보상 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삭제를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최종적으로 빠지게 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관련 피해자 단체 20여 곳 중 19곳이 배·보상 조항이 빠지더라도 진상 규명부터 (20대 국회가) 꼭 처리해달라고 했다”며 “(배·보상 부분은) 21대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은이/김소현 기자 koko@hankyung.com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쟁점이 된 피해자 배상 조항을 개정안에서 빼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다. 일각에선 핵심을 제외한 ‘졸속 협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해 “배상 조항을 빼고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미래통합당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가 된 만큼 조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군사정권 시절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 진상을 조사하는 과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막판에 여야 간 쟁점이 된 부분은 개정안 36조다.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피해에 대한 배상 방안 등을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피해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정도로만 돼 있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통합당은 최근 협의에서 “배·보상 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삭제를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최종적으로 빠지게 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관련 피해자 단체 20여 곳 중 19곳이 배·보상 조항이 빠지더라도 진상 규명부터 (20대 국회가) 꼭 처리해달라고 했다”며 “(배·보상 부분은) 21대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문은 지난해 행안위 논의 과정에선 별달리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다시 쟁점화됐다. 당시 홍익표 행안위 안건조정위원장은 “(개정안은) 배상과 보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적시하지 않았고 필요성과 원칙만을 담은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문으로, 실제 배·보상까지 이어지려면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을 정한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과거사법 개정안에 배상 근거가 적시되지 않으면서 추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때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진상 규명 활동이 추가로 이뤄지면 배·보상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 모(母)법 성격인 과거사법에 관련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시간이 별로 없어 일단 통과시킨 뒤 추가적인 논의는 다음 국회로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보상 문제로 여야 협의에 난항을 겪은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4·3 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은이/김소현 기자 koko@hankyung.com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 유린 피해자 최승우 씨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주목을 받은 법안입니다.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논란은 수그러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법안 처리의 조건을 내걸면서 여야 간 합의가 지연됐습니다. 이를 두고 "통합당이 합의를 깨고 몽니를 부린다", "통합당이 약속을 깼다"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통합당이 내세운 조건을 따져보면 비판만 하기 어렵습니다. 통합당은 과거사법 개정안 제36조를 삭제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개정안 제36조는 정부가 피해에 대한 배상 방안 등을 강구하며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통합당은 "배·보상을 위한 예산 규모가 4조7000억원으로 예측된다"며 이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역시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상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제주 4·3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배·보상액은 1인당 평균 약 1억3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1만4363명. 이를 단순 계산하면 1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자가 늘어나면 배·보상액이 4조원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야당뿐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습니다. 과거사법과 제주 4·3 특별법은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 유린의 국가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규명돼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하지만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배·보상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 재정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선한 의도만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딴소리한다고 비판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는 필요한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야는 과거사법 개정안 36조를 삭제하고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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