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협상,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어야"

미국, 새 요구액 제시한 듯…한국 "수용 못 하기는 마찬가지" 부정적

외교부는 7일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 "(협상 결과를) 수용 가능해지려면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모두 공평한 분담을 얘기하는데 시각은 다른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협상 결과는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미국이 작년보다 49% 증가한 13억 달러의 방위비를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진행 중인 협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미국은 방위비를 작년보다 13%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지난 3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이후 최초 요구액인 50억 달러에서 크게 낮아졌지만 잠정합의 보다는 훨씬 많은 새로운 요구액을 한국에 제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새 요구액이 13억 달러인지에 관해선 확인할 수 없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은 잠정합의안이 타결로 이어지지 못한 이후 '한국이 더 양보하라'며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 이슈 화상 세미나에서 방위비협상과 관련,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고만 말하겠다"며 "우리는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잠정 합의안 수준에서 추가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해 협상이 장기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