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시민의식·IT 강국인 점에 주목
공화당 원내대표가 직접 지시해 보고서 작성
"많은 연구들이 한국 모범국으로 꼽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참모진들과 함께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참모진들과 함께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프랑스 상원의 제1당인 공화당이 한국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를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교훈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공화당 내에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의 모범사례: 한국'이라는 보고서가 작성됐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은 올해 2월 코로나19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였지만, 현재 국경통제나 국민의 이동제한 없이도 사망자가 2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시작한 이래 여러 연구가 한국을 모범사례로 꼽고 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2002년과 2003년 사스(SARS·중증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관리에 대한 학습을 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 정부가 감염자가 입원한 병원을 숨기려고 해 루머를 불러일으키고 패닉을 초래했지만 이번에는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과 질의응답으로 보듯이 투명성 전략을 택했다"라고 내다봤다.

공화당이 가장 주목한 것은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대처에 나서기도 전에 시민들이 바이러스의 심각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가격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등의 공동체 의식이 자리했다"라면서 "한국은 이런 종류의 위기에 당면하면 공동체 정신을 발현한다. 정부의 대책과 방역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이런 공동체 정신에 기인한다"라고 평가했다.

공화당은 또 한국에 세계에서 가장 정보망이 잘 구축된 IT 강국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전 국민의 97%가 4G·5G망에 연결돼 있다"라면서 "사태 초기 코로나19와 관련한 공공데이터를 모든 스타트업에 개방해 관련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추동했다"면서 "동선 추적을 허용한 법은 메르스 사태 이후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채택됐다"면서 "한국에서 개인정보 이용은 본인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공공안전이나 공중보건이라는 예외적 상황도 있다. 그래도 익명성은 항상 보장된다"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한국인들에게 정부가 얼마나 투명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프랑스도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하도록 조치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한편, 추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톱코비드)을 도입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카르린 뒤마 공화당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많은 연구가 한국을 모범사례로 꼽는다"라면서 이런 브뤼노 르타이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한국의 전략을 담은 보고서 작성을 맡겨 이 같은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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