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긴급 현안·주요 경제정책 질의

김태년 "신중한 개혁"
전해철 "공정경제 강화"
정성호 "합리적 개혁"
與 원내 사령탑 후보 3人 "개헌, 지금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거여(巨與) 원내 사령탑에 도전하는 김태년·전해철·정성호 의원(기호순)은 최근 여권에서 논란이 된 개헌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며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기업 규제, 원격의료 등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선 조금씩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개헌신중론 펼친 3인

한국경제신문이 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인 후보에게 주요 현안 및 경제 정책과 관련해 긴급 질의한 결과 세 후보 모두 개헌에는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극복이 우선인데 개헌이 논란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다른 기업에 나눠주는 ‘이익공유제’를 거론했다. 이익공유제는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당에서 추진하는 개헌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전 의원 역시 “개헌을 지금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도 “현재 한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내대표가 되면 시급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지원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 후보 모두 개헌 시점이 문제이지, 개헌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부동산·기업 규제 놓고 의견 갈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 이에 대한 원내대표 3인 후보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렸다. 김 의원은 “주택은 소유가 아니라 주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정책도 장기 보유냐, 장기 주거냐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의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 강남 3구 등 특정 지역 중심으로 과도하게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실소유자의 세부담 문제가 있다”며 “균형을 찾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세 후보가 강조하는 지점이 달랐다. 김 의원은 “규제 혁신과 규제 완화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며 “변화된 산업이나 경제 구조에 맞춰 규제 혁신이 필요하지만, 정의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당의 정책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강조해온 공정경제 강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기업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며 “과거 기업 관련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는 다른 목소리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의료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김 의원과 정 의원은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며 “원격의료 관련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반면 전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추진 등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기조는 유지하는 대신에 코로나19로 인한 대외적 변화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은 원격의료 허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 “의료비 폭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현재까지 부정적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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