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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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안보 정책과 전략물자 관리를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이 신설된다.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작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3대 소재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뒤 약 10개월 만이다.

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28일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시행일은 다음달 6일이다.

기존에도 산업부 내에는 무역안보과가 있었다. 이를 무역안보정책관, 즉 국 단위로 승격한 것이다. 무역투자실 내에 30명 규모의 정규조직으로 신설된다. 기존 과 단위일 때보다 인력이 14명가량 순증했다. 하부조직으로는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가 설치된다.

무역안보정책과는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다.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수립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등을 담당한다. 불법수출 단속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 및 교육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포함해 상황허가 등 수출통제 업무를 도맡게 된다. 전략물자 등의 판정업무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우려거래자 관리 등 업무도 수행한다.

기술안보과는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수출승인에 더해 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M&A) 및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사 등 기술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목적이 가장 크다. 작년 여름 일본은 포토레지스트 등 3대 소재의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일방적으로 강화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이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업부는 작년 말 일본 수출 규제와 소재·부품·장비 시장 지원 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협력국을 신설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확산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각국은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의료품 등 수출을 제한했거나 아직까지 제한하는 중이다. 자국 기업의 생존을 위해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첨단기술 안보로 빠르게 전환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보호 등을 위해 무역안보 기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역안보 전담 조직과 인력 확대를 통해 한국의 무역안보 기능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