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도 본회의 일정 맞춰 심사진행키로…'국채발행·예산조정' 이견해소 관건 추경통과시 '4인가구 100만원' 지급…'고소득층 자발적 기부'위한 특별법도 신속처리 인터넷전문은행법·산업은행법·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 처리도 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9일 처리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도 이날 오후 여야 간사회동을 하고 추경안을 최단 시간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29일) 본회의에 맞춰서 나머지 절차도 모두 다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예결위와 함께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도 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안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소위로 넘긴 데 이어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등이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 일정을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7조6천억원 규모(지방비 포함시 9조7천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1천478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되게 된다.
그러나 여야는 4·15 총선 직전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으며 당정은 선거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당정은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었던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서 마련키로 했다.
예결위 및 상임위의 추경 심사에서 최종 관건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디서 재조정할지와 국채 발행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는지다.
통합당은 본회의 일정이 잡혔으나 재원 부분은 정확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조원의 세출 재조정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면서 "여기에 더해 대통령 해외순방비, 남북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ODA) 등도 코로나 사태로 수요가 줄어든 만큼 더 줄여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노력키로 했다.
이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윤후덕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키로 했다.
지난 3월 본회의에 합의로 올라갔다가 민주당이 대거 반대하면서 부결, 논란이 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법이다.
여야는 또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발행하는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전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29일 처리키로 했다.
또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 및 여가위 등 다른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도 신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 협조를 통합당에 요청했다.
여야는 다음 달 6일 추가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 통합당은 다음 달 6일 본회의 전에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 및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한다.본회의에서 처리될 제2차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지급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다. 이 추경안이 통과되면 전 국민이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5월 중 받을 수 있게 된다.국회 예산결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여야 간사회동을 열고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회동 후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29일) 본회의에 맞춰서 나머지 절차도 모두 다 진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법안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간산업안전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은 29일 처리하기로 합의됐다.현재 계류 중인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5월 6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를 비롯한 법안들을 추가 처리할 예정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해왔던 미래통합당이 추경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면서 다음달 코로나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29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본회의에 올라가는 추경안엔 전 국민에게 코로나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담겨 있다.산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 기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인터넷은행법은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라갔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하면서 부결된 적이 있다.여야는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발행하는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전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29일 처리하기로 했다. 또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도 이날 회동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9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나머지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여야 예결위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2차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4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전날까지만 해도 통합당은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가 끝난 뒤 예결위를 열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급이 시급한 만큼 27~28일 이틀간 상임위 심사를 하는 동시에 예결위를 가동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통합당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예결위와 상임위 일정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조경태 통합당 최고위원은 “코로나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변수는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조정하겠다고 밝힌 1조원가량의 예산이다. 여야 이견이 나올 경우 추경안 통과 시점이 5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주례회동…"추경 4월중 통과위해 정부차원서 국회 심의 적극지원"문대통령 "불법체류자 밀집지 방역특별관리·수도권 공동방역체계 필요"'등교개학 대비'도 주문…'K방역모델' 18종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키로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회동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 후 최대한 신속히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을 위해 4월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수출 동향 등 경제 동향 점검과 함께 기간산업·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위기 극복 대책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이와 관련해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여는 코로나19 경제 충격 대응 정부 콘트롤타워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방안 추진 상황을 빈틈없이 챙기고 추가 대책이 필요한 분야를 계속 발굴해가기로 했다.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회동에서 코로나 19 방역상황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준비와 등교 개학 대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비롯해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현황 및 생활방역 이행 준비 ▲ 등교 개학 대비 상황 ▲ 마스크 수급 ▲ 'K-방역' 국제표준화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의 자발적 협조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4월 19일 이후 9일째 신규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생활방역으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그러면서 "최근 해외 사례를 볼 때 의료 접근성이 낮은 불법체류자 밀집 지역과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지역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른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중점 관리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과 같이 인구가 밀집되고 이동이 빈번한 지역은 지자체 합동 공동 방역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갖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현 상황을 면밀히 평가한 뒤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검토·준비하고, 이와 연계해 등교 개학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이와 관련해 정 총리가 먼저 "등교 개학 시점과 방법에 대해 방역당국과 교육계, 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이 다양해 준비과정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든 후 5월 초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등교 개학에 대비해 교육부와 각 지자체가 방역물품 확보와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등 개별학교가 대비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K-방역'모델의 국제 표준화에도 힘써 방역모델을 감염병 대응 단계별로 18종으로 구체화 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하기로 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