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6·15 선언 20주년, 남북공동행사·이산가족 상봉 추진"(종합)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화상 상봉 내부 준비 마무리돼"
한반도 신경제 구상·보건 협력 추진도 주요 과제

정부는 24일 올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남북 간 교류와 공동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 공동행사와 스포츠 교류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 사업 재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는 2001∼2008년에는 남북 간 공동으로 개최했으나, 2009년 이후로는 공동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와 더불어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와 정례화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화상 상봉과 영상 편지 교환 등 '비대면 상봉'과 관련해서는 내부 준비가 끝난 상태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 면제도 확보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국내 화상상봉장을 개보수하는 등 내부 준비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행 계획에는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각종 사업도 주요 정책으로 담겼다.

우선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 법안과 관련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의원 발의안 6개가 논의 중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의 변화를 고려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사업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소개됐다.

이와 관련해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을 위해 향후 남북 당국 간 협력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 수역 공동조사와 선박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남북 동·서해 국제항공로 조정과 남북 해상항로대 복원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대북 개별관광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의 일환으로 '남북 간 관광 협력 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협의도 펼친다.

개별관광 방식은 기존에 알려졌듯 '이산가족의 금강산·개성 방문', '제3국 여행사를 통한 일반 국민의 북한 관광지 여행' 등 크게 두 가지 안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이 대두된 남북 보건 협력도 주요 과제다.

말라리아·결핵 등 시급한 감염병 분야부터 협력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대별·직업군별 교육훈련과 기술협력 등도 준비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 외에도 ▲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 2032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여건 조성 ▲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확대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통일 교육 활성화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통일부는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