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5차 비상경제회의

허문찬 기자

입력2020.04.22 12:34 수정2020.04.22 12:59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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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자리 50만개 정부가 창출"…한국판 '뉴딜' 준비 [종합2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총체적인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기간산업과 고용안정 등에 쓸 총 85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선 40조원 규모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말했다.이어 "일시적인 자금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과 같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또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지원이 주어지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35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조치도 발표했다.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날 발표한 35조원 규모의 지원은 지난달 발표된 '100조원+알파(α)' 패키지와 별도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기업과 금융시장에 거대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 위기상황을 버틸 힘을 준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유지지원으로 실업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 휴직 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힐 무급휴직신속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고용안정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3개월 간 50만원씩 지급해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가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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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간산업 반드시 지킨다" 85조 긴급 투입

정부가 고용한파를 막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조성하고 영세상인·중소기업에 대한 일반기업지원에도 추가로 35조원을 투입한다. 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자금도 1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게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고 가장 절박한 생존문제"라며 총85조원 규모의 고용안정대책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비상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반드시 키켜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40조원의 기금안정기금을 단순한 유동성 지원 차원을 넘어 출자, 지급보증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대책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례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기간산업에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해당 기업에도 상응하는 의무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임직원 보수제한,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는 조치가 취해져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난 2차 비상경제회의때 100조원 규모로 결정한 긴급 금융조치도 35조원을 추가로 투입, 135조원 규모로 늘린다. 소상공인과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여력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약 1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긴급고용안정자금을 통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자금 지원과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다. 고용안정사각지대 차단을 위해 이들 특수고용직의 실업시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휴직 수당의 90%를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항공지상조 면세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공용지원업종으로 지정,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일자리 50만개 창출과 '한국형 뉴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부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제공하겠다"며 "연기됐던 공공부문의 채용절차로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범국가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도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지해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이른바 한국형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속도"라며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가경정예산과 입법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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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준비하라"…40조 긴급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침체 대응 방안과 관련해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전문.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역점을 기울여 왔고, 100조 원 이상의 금융 조치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입니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합니다.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합니다.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습니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습니다.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습니다.연기되었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 주기 바랍니다.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