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후 고소득자 세금 환수해야"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1일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먼저 주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가 종합소득세에 보유 재산을 환산해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받은 시기와 다르다"며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건강보험료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는데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별도로 소득과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가져와 신청해야 하는 불가피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우리나라는 소득 하위 90%까지는 소득 증가 추이가 완만하다가 90% 지점 근처부터 소득액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심히 맞벌이해서 소득 하위 70%를 넘어서면 지원금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외벌이하는 부부는 지원금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긴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 모든 사정을 생각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과표 기준에 따라 사후 적정한 수준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