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디지털성범죄대책단, 대법원 양형위에 "양형 엄격히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은 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n번방 사건 등 성범죄 관련자 강력 처벌을 위해 양형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책단장을 비롯한 김상희·서영교·한정애·허윤정·권향엽 대책위원들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에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에 대한 적정 형량 등을 논의하는 20일 양형위 전체회의에 앞서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대책단 관계자는 "면담 자리에서 현행법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일단 현행법 안에서라도 가장 최대로 양형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국회에서는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양형위원들도 엄격한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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