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조국 변호사' 김용민·김남국, 윤석열 검찰 정면 겨냥 판사출신 이탄희·이수진·최기상, '사법농단' 재발방지 입법 소신
21대 총선을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신(新) 법조사단이 탄생하게 됐다.
판사·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정치 신인들이 대거 당선되면서다.
이들은 특히 '조국 사태'를 거치며 '검찰 때리기'에 적극 나섰거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향후 검찰·법원개혁 드라이브의 중심에 설지 주목된다.
우선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김남국 당선인은 '친(親) 조국' 그룹으로 분류된다.
김용민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선거운동 기간 '검찰개혁'을 강조했고, '조국 저격수'로 불리는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을 꺾고 승리했다.
김남국 당선인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 사태' 당시 검찰·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추진한 '조국 백서'의 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은 17일 라디오 방송에 각각 출연해 검찰을 향해 바짝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용민 당선인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만약 그것이 맞다면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감찰을 막고 있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했다.
김남국 당선인은 자신을 둘러싼 '성적 비하 팟캐스트 방송' 논란에 대해 검찰이 선거일인 지난 15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한 뒤 "선거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개혁은 힘을 실어서 끝까지 추진할 과제"라고 했다.
검찰개혁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굵직한 입법 과제는 완료된 상태다.
다만 공수처 처장 추천 및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해 국회가 해야 할 몫이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도 추가 보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김용민 당선인은 "입법권을 통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며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방향도 주목된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입당한 최기상·이수진·이탄희 전 판사는 지역구에 출마해 모두 승리했다.
이들은 모두 '사법농단'을 통해 드러난 법원 조직의 근본적인 폐단을 개혁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특히 이탄희 당선인은 법원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구상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법원의 의사결정기구에 판사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인사들이 참여하게 하는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가졌다.
아울러 '사법농단'을 주도한 판사 탄핵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탄희 당선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일은 결국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공정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당선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개혁, 국회개혁, 사법개혁을 선거운동 기간 내내 약속드렸으니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상 당선인은 입당 시 "해방 이후 70년 이상 지속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견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법조인들에 의한 사법 과잉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원개혁 논의는 박주민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은 사법행정 심의·의결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안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21대 국회의 개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개최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의) 연합정당”이라며 “민주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한 소수정당에 항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른 정당과의 협력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정당 참여’를 일종의 기준으로 삼은 듯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원외정당과 시민단체가 모이긴 했지만 연합정당이라기보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를 위해 급조한 위성정당이다. 사실상 한몸인 정당과의 협력만을 강조한 것이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야당과의 협력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오히려 “지금은 경제비상시국이다. 국회가 꼭 해야 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할 것을 야당에 부탁드린다”고 했다. 마치 여당은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듯한 발언이었다. 4·15 총선 직후 각계에서 터져나오는 협치의 여망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 발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총 300석 중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을 가져갔다. 전체 의석의 60%를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개헌만 빼면 사실상 모든 국회 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여당의 독주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여당이 선거전과는 다른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선거에서 유일한 목표는 승리다. 이 때문에 선거전에서는 경쟁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거나 공존을 모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은 단선적이다. 지지자들을 결집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제로섬게임’이 격렬하게 펼쳐진다.하지만 선거에서 이긴 정당(지도자)은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자신을 반대한 유권자의 뜻을 살펴야 하고 경쟁 정당(지도자)과의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게임의 성격이 ‘논(non)제로섬게임’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0)가 되는 제로섬게임보다 훨씬 어렵고 고차원적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많은 지도자가 국민 앞에 비슷한 다짐을 내놓지만 현실에서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격분시킨 말과 행동의 관성을 선거 후 갑자기 중단하기는 어렵다.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거둬들이기도 힘들다. 무엇보다 야당과의 협력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냐에 대한 불안이 크다. 혹여 재기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적극 지지층의 만류 역시 부담스럽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제로섬게임을 지속했을 때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대 교수는 “집권세력에 가장 위험한 길은 승리에 도취해 급진화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해야 한다”며 “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 경제정책 등에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총선 승리를 기존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3 대 미래통합당 84로, 민주당이 두 배에 달한다. 하지만 지역구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이 전체의 49.9%, 통합당이 41.5%로 8.4%포인트 차에 불과하다. ‘승자 독식형’ 선거제도가 낳은 결과물이다. 민주당이 자신의 지역구 의석수 비율처럼 국민 64%의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입장문에서 “국민이 기적 같은 투표율을 기록해주셨다.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은 목소리만 크고, 진정한 민심은 여당에 있다’는 오만함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해단식에서 “독일의 막스 베버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열정과 책임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빠뜨린 것이 있다. 막스 베버는 ‘균형감각’도 주요 덕목으로 강조했다.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균형감각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 ‘180석’의 무게는 여당을 짓누를 것이다.van7691@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합쳐 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 일각에서 벌써부터 선거법과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해 논란을 낳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진영 간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는 사안을 거론한 데 대해 여권 내에서도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공동 선대위 해단식에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촛불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마무리하고 적폐청산을 원하는 촛불시민의 염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시민과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전날 자신의 SNS엔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선거법 재개정으로 가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 과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현 정권 초기의 개헌 논의를 상기시킨다”며 “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우 공동대표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그는 “공공성과 공익을 위한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반대와 비난은 있겠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겸허하되 당당히 집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여당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논의를 서두르는 가운데 우 공동대표가 이 같은 민감한 사안을 거론하자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해 “그런 희망을 저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문제는 나중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당선자께서도 이 점을 유의하고 등원을 준비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같은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는 게 훨씬 나았다”며 “경솔했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지난 16일 소집된 20대 국회 4월 임시회에서 추경 처리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오늘 아침 발표된 고용지표는 깊은 고통의 서막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생과 기업의 현장 그리고 세계 경제의 동향을 늘 직시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때로는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른 모든 일을 제치고 소중한 일자리부터 지켜내는 경제민주당, 일자리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추경 심사와 국회 차원의 긴급대책 수립을 위해 조속히 연락해달라고 촉구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기 안산 상록갑에 출마해 3선에 성공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했다.전 의원은 17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21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에 출마해 당정청과의 국정과제 조율은 물론이고 야당과 협상력을 발휘해 속도감 있는 위기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21대 국회가 개혁과제 실천 및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협치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 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 원활한 당정청 관계에 필요한 민주적 리더십을 세우겠다"라고 덧붙였다.이번 총선에서 여권에 표를 몰아준 민심과 관련해선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극대화시켜 왔다"면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정치가 필요한 일들을 잘 해내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그는 또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룰 수 있는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변화 역시 필요하다"라고 했다.전 의원은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충분히 확보될 때만이 정당이 중심이 되는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선 국회의원이 존중받고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풍토가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을 향해 "민주당에 보내주신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승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전 의원은 또 "더 겸손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코로나19 대응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더 힘 있게 개혁 입법 처리를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면서 "또한 지역 주민들의 지지는 그동안 안산 발전을 위해 제가 해 온 일들에 대해 평가받고, 믿고 지지해주신 분들의 뜻을 잘 새겨, 약속드린 일들을 반드시 실천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