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경기부양책·공수처 설치·선거법 재개정 등 전망
열린우리 트라우마…"국보법 폐지 희망 있지만 지금 할 일은 아니다"
여, '경제위기 극복' 최우선 모드…개혁입법 '묵은 숙제'도 추진
4·15 총선 압승으로 '개헌 빼고 모두 가능한' 막강한 입법 추진력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강조하면서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이다.

민생과 기업의 현장, 세계 경제의 동향을 늘 직시하며 정부와 협의하고 때로는 제안하고 때로는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과 대대적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면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 추진과 함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한 개혁입법 드라이브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 관련 입법,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 정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도 우선 과제 중 하나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앞두고 공수처장 추천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경찰개혁법 처리도 민주당의 '우선순위' 올랐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가 거대 양당의 '꼼수' 비례정당만 만드는 결과를 낳은 선거법을 다시 바꾸는 일과 '식물국회'를 초래한 국회선진화법 보완 등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 기간 각 지역 후보들이 강조했던 세월호 진상규명과 5·18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그간 이뤄진 남북 합의 추인 등을 통해 '제도화'에 나설 수 있다.

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묵은 숙제'들을 차차 꺼내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토지공개념의 헌법 도입 등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페이스북 글에 "개인적으로 상상의 날개가 돋는다.

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적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등이 꾸준히 언급해온 토지공개념 역시 여권 지지자들 중심으로 '이번엔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국보법 폐지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개혁법안, 과거사 진상규명법안) 실패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신중한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선대위 해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그것을 반성해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깊이 생각하며 국회와 정당을 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해단식 후 기자들이 '더불어시민당 대표가 국보법 폐지를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그런 희망을 저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비상 경제상황에서 국민들의 생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모으는 게 우선이다.

그 문제는 나중 일이지 지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보법 폐지 등을 나서서 추진하려는 방향은 전혀 아니다"라며 "열린우리당 때 의석을 많이 얻고도 4대 개혁을 하다가 오히려 개혁동력을 상실하는 일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