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 ⑨ 환경…"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vs "탈원전 정책 폐기"

민주, '탄소제로 사회' 위한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탄소세 도입 검토
통합당, 원전 가동률 합리적 제고…초당적 '미세먼지 근절특위' 제안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다양한 환경 공약들을 내놓으며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육성을 위한 '그린뉴딜' 구상을 선보였고,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해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두 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한목소리로 공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디테일이 빠진 '구호'에 가까운 내용이 많다고 평가하며 보다 치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다.

◇ 민주 "탄소제로 사회로"…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 민주당 환경 공약은 '탄소 제로 사회 실현'이라는 장기 목표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한 '그린뉴딜'의 추진을 약속했다.

특히 이 분야의 투자자에 대해선 세금을 감면하고, 공공기관을 통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눠 갖는 이익 공유모델도 발굴하기로 했다.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수소 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 선점 등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탄소 저감과 신재생 에너지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석탄 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금지하고, 경제성 없는 노후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의 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과정 속에서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중·장기적 대책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질소·황산화물, 암모니아 등의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드론 ·분광학 측정장비·사물인터넷(IoT) 등 첨단장비 활용해 대기질을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내후년까지는 공공기관의 노후경유차를 완전히 퇴출하고,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시행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하여 국가 간 대응 강화한다고 밝혔다.

◇ 통합당, 탈원전 정책 폐기…지역별 대기질 고려한 '맞춤형' 미세먼지 대응
=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환경 공약의 핵심으로 내걸었다.

동시에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도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우선 통합당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에 대한 합리적 제고를 통해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통합당은 그동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 비율을 줄이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를 질타해왔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별 대기오염 실태를 고려한 학교 공기청정기 배치 방안을 제시했다.

공기청정기를 교실별로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대신 공단지역 등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유연하게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수송버스 등 도로에서 장기간 공회전하는 특수차량과 어린이·학생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IoT·빅데이터·인공지능·드론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전국 모니터링 체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의 공약과도 대동소이하다.

나아가 통합당은 초당적 대응을 강조, 국회의장 산하에 '미세먼지 근절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민생당은 기후 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녹색기술'의 육성으로 환경 일자리를 100만개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그린뉴딜 경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200만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천만 시대를 열고,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를 녹색성장에 투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 전문가 "정책열거에 급급…경제적 효용성 등 친절한 설명 필요"
= 전문가들은 여야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친절하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뿐 그로 인한 경제적 효용성 등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9일 통화에서 "재생 에너지 확대를 대기 오염,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도덕적 필요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에너지 전환은 비용이 수반되지만 궁극적으로 신산업 육성,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통합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 폐기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서 전문위원은 "원자력 가동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과 리스크 비용까지 포함하면 원전은 가장 비싼 에너지이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지구적으로 안전성에도 물음표가 붙은 상황"이라며 "탈원전 폐기 공약은 상당히 위험할뿐더러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 3년간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 원전 건설 업계 경영 애로 등 경제적 문제는 물론 태양광 저장 장치 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불거졌다"며 옹호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